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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수라 작성일21-02-23 12:34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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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오뉴스]
◀ 앵커 ▶

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 관련 추경 규모가 20조 안팎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방역 위반 업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명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어제 기재부와 당정협의회를 가진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 의장은 4차 재난지원금 관련 추경 규모가 20조원 안팎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파워볼실시간

홍 의장은 오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렇게 전하면서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 4차 재난지원금 안을 내일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추경 규모는) 20조 전후한 숫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빠르면 내일 오전이나 늦으면 내일 한 오후 늦게 정도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연매출 4억 이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소상공인 지원 대상을 제한했던 3차 때보다, 지원 기준을 상향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매출 기준은 10억 이하가 유력하고 종사자수 기준도 상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프리랜서의 경우,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 등에 본인이 신청한 뒤 지원 심사를 받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추경안에는 일자리 안정 자금과 백신과 치료제 무료화를 위한 방역 예산도 일부 포함됩니다.

소득 하위 40%에 재난지원금을 일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선 홍 의장은 '논의는 하고 있지만 확정된 내용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방역 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선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 중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를 예외 없이 적용하고, 곧 지급할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서도 제외할 것입니다."

정부 여당은 이르면 내일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과 기준, 규모 등을 확정하고, 이를 포함한 추경안을 다음주초 국무회의에서 결정한 뒤, 국회 추경 심사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MBC뉴스 조명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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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충남시도지회, 충남도청 앞에서 시위 이어가

[이은주 기자]



▲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홍성군지회 조영태 지회장은 “서울 경기에 헌팅포차, 나이트클럽 등이 새벽 5시까지 문을 열고 있어 젊은층 등 인산인해를 이룰 것이다"라며 “또 다시 이태원 클럽발처럼 인한 확진자가 증가될 경우를 대비해 유흥업소와 나이트클럽의 영업형태가 다르다는 것을 정부관계부처가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흥업소는 하루에 2~3테이블 받는 영세업소이고 오픈된 호프집보다 감염 위험이 적다”며 “나이트 클럽이나 헌팅포차와 함께 유흥 6종에 묶여 집합금지 1순위가 되는 것은 정말 억울하다"고 하소연했다.
ⓒ 이은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최근 경남 거창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유흥주점 업주 한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가운데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충남시도지회(지회장 김춘길)의 유흥시설 영업시간을 조정해달라는 시위가 충남도청 앞에서 이어지고 있다.

지난 8일, 정부는 15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해 비수도권은 물론 수도권에 대해서도 영업시간을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까지 연장하는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유흥주점을 비롯해 일부 자영업자들은 유흥시설의 영업시작 시간은 대체적으로 오후 8시 이후로, 10시까지의 영업은 영업시간이 너무 짧아 실질적인 영업개시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영업시간을 24시(자정)까지 연장해 최소한의 시간이라도 영업이 가능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유흥시설은 타 업종과 비교해 집합금지 및 제한기간이 길어 피해가 상당해 차별화된 선별적인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영업시간 금지 및 제한으로 인한 피해보상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홍성군지회 조영태 지회장은 "서울 경기에 헌팅포차, 나이트클럽 등이 새벽 5시까지 문을 열고 있어 젊은층 등 인산인해를 이룬다는 말이 있다"면서 "또 다시 이태원 클럽발처럼 확진자가 증가할 수 있다. 유흥업소와 나이트클럽의 영업형태가 다르다는 것을 정부관계부처가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파워볼사이트

그러면서 "유흥업소는 하루에 2~3테이블 받는 영세업소이고 오픈된 호프집보다 감염 위험이 적다"며 "나이트 클럽이나 헌팅포차와 함께 유흥 6종에 묶여 집합금지 1순위가 되는 것은 정말 억울하다"고 하소연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불법, 탈법, 퇴폐 불법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건의했다.

노래연습장과 룸바, 다국적 외국인 영업, 마사지 허가신고제, 오피스불법영업 등 충남15개 시군을 대상으로 단속한 후 결과를 통보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앞으로도 요구가 관철될때까지 1인시위 및 집회를 이어간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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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홍주포커스에도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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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과 자산소득 사이에서 증식하는 비트코인
비트코인 장중 17% 급락
옐런 "투기성 높은 자산" 작심 비판
전문가 "근로소득 가치 의미 없어져"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김은별 기자] 가상통화(암호화폐) 비트코인이 글로벌 금융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은 인플레이션 우려와 기관투자가들의 동참에 힘입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도 주요 정책 입안자들의 경고성 발언에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비트코인 급등 현상이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의 괴리를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진단한다.

22일(현지시간) 오전 9시10분께 미국시장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순식간에 장중 17%나 추락하며 4만8000달러대를 기록했고 이후 5만3000달러 선을 회복했다. 비트코인은 하루 전에도 5만8000달러대에 도달하며 6만달러 진입을 눈앞에 뒀지만 이번에도 극심한 변동성을 피하지 못했다.

미 언론들은 지난 20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비트코인이 비싸다"고 언급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다.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사들인 테슬라의 주가도 8.5%나 추락했다.

이날 비트코인은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의 발언에도 크게 흔들렸다. 옐런 장관은 뉴욕타임스 주최 행사에서 "(비트코인은) 투기성이 매우 높은 자산이며 변동성이 극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나는 투자자들이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옐런 장관은 이어 "비트코인 거래는 매우 비효율적이며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한다"고 지적하고, 비트코인 채굴 단계가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옐런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개인은 물론 금융사들까지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는 상황을 경계하면서 제재 가능성까지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옐런 장관은 비트코인의 대안으로 "중앙은행이 직접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자산 불평등과 근로소득에 대한 불만이 비트코인 열풍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인엽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근로소득이 의미가 없고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의 괴리는 갈수록 커지는 현대 시대의 단면을 보여준 것"이라고 해석했다.

다만 가상 자산의 투자 가치에 대한 의견은 전문가마다 갈렸다. 비트코인 등이 실제로 결제나 저장 수단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화폐로서의 가치를 과도하게 계산해 투자한 것으로 보는 의견도 있지만 이제는 가상 자산이 일종의 ‘디지털 금’으로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역할을 한다는 해석도 나왔다.

뉴욕=백종민 특파원 cinqange@asiae.co.kr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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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서울상의 회장으로 추대된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서울상의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23.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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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여야 합의 불발로 입법이 보류된 바 있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합리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보건복지위 간사인 김성주 의원이 오늘 오전 원내대책회의에 직접 참석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복지위 여당 간사로서 수술실 CCTV 설치에 찬성한다"며 "유령수술, 대리수술로 인한 환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의료사고 책임소재 규명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야당의 반대가 있지만 여러 논의를 통해 이견을 좁혀가는 중"이라며 "수술실 입구의 CCTV 설치는 의무화하고, 내부는 자율적으로 설치하되 유인책을 통해 설치를 촉구하는 방향"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김 의원은 이같은 설명과 함께, 이 조항이 이번에 왜 처리되지 않았는지도 공들여 설명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 의원은 "여당 간사 입장에선 당장 처리하고 싶었지만, 야당의 신중론이 있어 더 시간을 주고 심의하기로 한 것"이라며 "국회는 서로 다른 의견이 있다면 진지한 토론과 오랜 인내를 거쳐 합의하는 것이 민주주의 정신에 맞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에 힘을 주며 발언을 맺었는데, 바로 "국회가 책임을 방기했다고 오해하거나 국민에 대한 배임이라고 비난하지 말길 바란다"였습니다.

이 발언은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의사협회가 집단 반발에 나선 것에 대해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국회가 책임을 방기했다고 오해하거나 배임했다고 비난하지 마라'는 메시지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한 것이기도 합니다.

앞서 이 지사가 "이번 국회에서 수술실 CCTV 의무화가 사실상 무산의 길로 들어섰다는 것은 매우 안타깝고 실망스럽다"며 강도높게 국회를 비판한 것에 대한 반응인 겁니다.

이 지사는 당시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선출직 공무원(국회)이나 임명직 공무원(복지부 등)들이 국민의 뜻에 어긋나도록 수술실 CCTV 설치를 외면하는 것은 위임의 취지에 반하며 주권의지를 배신하는 배임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지사는 지난 2018년 선도적으로 경기도 공공의료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고, 이같은 법을 만들어달라고 국회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등 관련 논의를 주도해온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사의 이 발언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 일각에서는 불만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야 간 입장차나 국회의 논의 절차를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비판이라는 것인데, 어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당의 입장을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유예한 것이 당 지도부의 판단이 아니라, 입법으로 가는 과정에 있는 것인데 이 지사의 비판이 너무 일렀다는 것입니다.

결국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이 당 지도부를 대표해 오늘 회의에서 공개적인 설명에 나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경과야 어찌됐든, 민주당 지도부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계속 추진해나가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만큼 이 논의는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복지위 심의 내용을 보면, 야당 의원들도 반대의 강도가 높진 않았습니다.

수술실 내부 CCTV 설치에는 신중론을 폈지만, 입구 CCTV 설치는 환자와 보호자의 동의 등을 얻으면 가능하지 않겠냐는 공감대가 일부 형성되기도 한 바 있어, 앞으로 복지위 논의가 주목됩니다.

임명현 기자(epismel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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