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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수라 작성일21-01-14 16:06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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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에 위치한 BTJ열방센터 건물. 해당 센터를 방문한 이들 중 아직 1330명이 코로나19 진단검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사진=뉴스1
전국적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을 유발한 경북 상주시 소재 BTJ열방센터와 관련해 아직 1000명을 훌쩍 넘는 검사대상자가 진단검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사 불응자 아직도 절반 가량… "조속히 검사받아달라"
권준욱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은 14일 오후 진행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전날 오후 6시까지 확인된 BTJ열방센터 관련 확진자가 총 713명이라고 밝혔다.

확진자 가운데 229명은 방문 추정치이며 나머지는 이들을 통해 9개 시·도로 전파된 추가전파자 484명이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현재 BTJ열방센터를 방문했던 3000여명 중 아직 44.3%에 달하는 1330명이 진단검사를 받지 않고 있다.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당 센터 관련자 중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해 타인에게 전파를 시켜 진료를 받게 한 경우 해당 단체나 개인에게 구상금을 청구하겠다는 계획이다.

권 부본부장은 "온 국민이 평범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희생을 치르는 엄중한 상황임을 유념해 힘든 노력이 헛되는 일이 없도록 조속히 검사를 받아달라"고 BTJ열방센터 관련 검사대상자들에게 촉구했다. 하나파워볼

인천 연수구 셀트리온 2공장 연구실에서 연구원이 셀트리온 코로나19 항체 치료제를 연구하고 있다. /사진=장동규 기자
국내 개발 코로나 치료제, 임상 3상 승인 없이도 투여 고려 중
방역당국은 국내에서 개발 중인 코로나19 치료제가 임상 3상 허가 승인을 받지 않더라도 고령층이나 고위험군 환자들을 대상으로 먼저 투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역시 고려 중이다.

이날 브리핑에서 권 부본부장은 "국립감염병연구소에서는 조건부 허가 승인 전이라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고연령·고위험 환자에게 항체치료제를 투여하는 연구자 임상시험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하고 대한감염학회와 협조해 총 35개 의료기관 75명의 연구자의 참여 아래 진행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현재 셀트리온에서 개발 중인 코로나19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는 임상 2상 결과에서 50세 이상 중등증 환자의 중증 이환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한 이상반응도 없는 만큼 안전성도 확보된 상태다.

렉키로나주는 현재 10여개 국가에서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임상 2상에서 확인된 렉키로나주의 안전성과 효능을 보다 광범위한 환자에게서 추가로 검증할 계획이다. 우리 식약처도 렉키로나주에 대한 임상 3상 조건부 허가에 대해 검토를 진행 중이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박혜원 기자 gunners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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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치킨 프랜차이즈 bhc(대표 임금옥)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BBQ를 상대로 진행한 ‘상품 공급대금’ 소송에서 300억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6부는 14일 BBQ가 최장 15년간 bhc에게 독점으로 계약한 ‘상품 공급대금’의 일방적인 해지에 대해 bhc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BBQ 측이 주장한 해지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으며 bhc가 제기한 15년간 예상 매출액 기준으로 계약상 영업이익률 19.6%를 곱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한다고 판시했다.


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BBQ를 상대로 진행한 ‘상품 공급대금’ 소송에서 300억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bhc치킨 제공)

BBQ는 지난 2013년 6월 무리한 경영으로 인한 4만 9천238%의 높은 부채비율(2012년 말 기준)의 재무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bhc를 매각했다.

매각 당시 소스, 파우더 등을 공급받고 영업이익의 19.6%를 보장해 주는 전속 상품공급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BBQ는 2017년 10월 30일 일방적으로 상품공급계약을 해지하였다. 이에 bhc는 일방적 해지 통보에 따라 상품 공급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bhc 김동한 홍보팀 부장은 “bhc 매각을 통해 당시 상당했던 BBQ의 부채액을 대폭 하락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돌연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라며 “BBQ의 해지 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은 것은 그동안 BBQ가 사실관계와 법리를 무시한 일방적 주장을 해왔던 것이 입증된 것으로 이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말했다.


강동완 기자 enterf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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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세대 대상 5년간 주택 74.6만호 공급"
"신혼부부에 청년주택 우선 입주 및 10년 거주권 보장"
"3040, 5060 세대 위한 40만호 주택공급"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증가 용적률 일부 5060에 우선 분양"
"종부세, 집 팔거나 상속·증여 시 내는 이연제도 도입"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서울시 부동산 정책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4일 "향후 5년간 주택 총 74만6000호 공급을 목표로 하겠다"며 서울시장 보궐선거 부동산 공약을 밝혔다.

청년임대주택 10만호 공급과 관리비 지원을 위한 청년 주택바우처 제도 도입, 국철 및 전철 지하화에 따른 주상 복합형태 '청년 메트로 하우징' 5만호 건설, 3040세대와 5060 세대를 위한 40만호 주택공급 등을 제시했다.

특히 부모세대와 자녀 가족이 같은 단지에 거주할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으로 증가한 용적률 일부를 5060 세대에 우선 분양하는 공약도 제안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부동산 정책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주택 공급정책 및 규제 완화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청년임대주택 관리비 지원

안 대표는 청년 주택바우처 제도와 보증금 프리제도 도입, 청년임대주택 10만호 추가 공급을 제시했다.

안 대표는 현재 정부가 대량공급한 청년 주택 30만실을 지적, "보증금은 수천만원에 이르고, 수십만원의 월세에다 관리비까지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이들이 서울 시내에서 거주하면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어려운 청년들에게 청년 주택바우처 제도를 도입해 관리비를 지원하겠다"며 "당장 집을 살 수 없는 청년과 서민의 전월세 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기관·보증기금과 연계한 '보증금 프리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신혼부부에겐 청년주택 우선 입주 및 10년 거주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힌 안 대표는 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 국철 및 전철을 지하화한 상부공간에 주상 복합형태의 '청년 메트로 하우징' 5만호 건설을 제시했다.

■3040·5060세대 40만호 주택공급

안 대표는 "무주택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3040 세대의 주택 확보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공급 기조를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역세권, 준공업지역, 서울 시내 활용 가능 가용부지, 개발제한구역 부지, 공공기관 이전 부지 등 각종 유휴 부지를 활용해 공급하겠다고 밝힌 안 대표는 재개발사업 등을 진행못하는 지역은 '마을 주차장'이라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동사무소, 파출소 등을 증축해 동네 유아방, 동네 유치원, 방과 후 교실 등을 확보해 양육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안 대표는 "부모 세대와 자녀 가족이 같은 단지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증가되는 용적률 일정부분을 5060 세대에게 우선 분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하나파워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서울시 부동산 정책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정비사업의 용적률도 최대한 완화해 30만호 주택공급 달성을 제시한 안 대표는 "정비사업이 부진한 지역을 중심으로 '민간개발과 민관합동개발방식' 등을 적극 추진해 20만호 공급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는 재건축사업은 용적률 상향 조정으로 활성화하고,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지 않는 재개발사업에는 주민과 합의해 용적률을 상향하는 대신 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도심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도 밝힌 안 대표는 "리모델링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통합 행정으로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세금 올리면 깎아준다

안 대표는 1주택자의 취득세와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도록 지방세 세율 인하로 중앙정부의 증세분을 상쇄시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 이연제도를 도입해 저소득 또는 무소득 주택소유자들이 당장 종부세를 내지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1주택자의 취득세와 재산세의 경우, 토지공시지가와 공동주택공시가격 인상분만큼 연동해 세율을 인하하겠다"며 "예전과 같은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이 낮거나 없는 사람들은 종부세를 집을 팔거나 상속·증여시 낼 수 있도록 '이연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며 "집값은 정부가 올려놓고 국민은 몇 달 치 월급을 세금으로 뜯기는 무자비한 수탈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부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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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운전면허증(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사업을 위해 임시허가를 받은 5개 업체의 서비스가 제도적 문제로 지연되고 있다. 서비스 지연 원인을 두고 이동통신사와 후발업체, 경찰청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임시허가를 받은 한국정보인증, 네이버, 카카오, 아이콘루프, 신한카드 가운데 일부 업체가 개발을 마치고도 아직 서비스를 출시하지 못했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2년 전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를 통과해 임시허가가 난 서비스다. 기존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운전면허증을 모바일 인증 플랫폼에 올릴 수 있게 하는 등 이용자 편의를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5개사에 앞서 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지난 2019년 9월 임시허가를 획득했다. 이통 3사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이 보유한 운전면허 서버와 연동하기 위한 시스템을 공동 구축, 지난해 7월 오픈했다.


이통3사가 패스 앱을 기반으로 제공 중인 모바일 운전면허증. SK텔레콤 홈페이지

문제는 신규 사업자가 참여하면서 불거졌다. 신규사가 서비스를 경찰청 운전면허 서버와 연동하려면 기존 시스템(이통 3사 시스템)을 이용하라는 임시허가 조건이 있다. 경찰청은 시스템 과부하, 오용 가능성 등을 우려해 후발업체에 이통 3사가 앞서 구축해 놓은 시스템을 '통합검증시스템'으로 규정하고 이를 이용할 것을 명시했다.

경찰청 교통기획과 운전면허계 관계자는 “운전면허 소지자 4000만명이 포함된 시스템인 만큼 장애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통 3사가 구축한 시스템을 쓰라는 것”이라면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수요가 민간에서 제기된 만큼 경찰청에서 별도 예산을 투입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후발업체는 이통 3사의 통합검증시스템을 써야 한다는 규정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업체 관계자는 “이통 3사가 시스템 이용료로 수억원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면서 “해당 비용에 명확한 근거도 없으며, 이 규정대로라면 후발업체의 시장 진입은 어려운 구조”라고 하소연했다.

이 관계자는 “통합검증시스템을 운영하는 이통 3사 역시 시장 경쟁자”라면서 “신규 업체 5개사의 서비스 출시가 지연되는 동안 이통 3사 서비스 가입자는 계속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이통 3사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가입자 등 자사 서비스 현황이 경쟁사에 그대로 노출될 가능성도 있다”면서 “별도 시스템 구축 방안은 경찰청에서 선을 그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용자 편의 제고를 목표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임시허가를 받았는데 통합검증서비스 갈등으로 서비스 출시가 미뤄지고 있다”면서 “합의가 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통 3사도 자체 자원으로 구축한 시스템을 다른 업체에 개방하는 것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비용 청구는 시스템 운영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경찰청 등 정부가 공익을 위해 시스템을 열어 주라고 요청해 온 것”이라면서 “이통 3사가 모바일 운전면허증 허브가 돼 생태계를 확장하라는 것이지 독과점 등 이익 편취와는 무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현재로선 신규 업체 5개사가 임시허가 조건에 따라 이통 3사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통합검증시스템 이용료 등 견적 산출에 관한 최종 합의가 이뤄져야 후발 업체들의 신규 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오다인기자 ohda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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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역 해제조치, 19일 관보에 게시된 이후 시행


서욱 국방부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오는 19일부터 여의도 면적의 35배에 달하는 땅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이 중 제한보호구역은 일정 높이 이하 건축 또는 개발 등이 가능한 터라 이번 해제 조치가 지역사회에 활기를 불어넣을지 주목된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2.0 과제인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계획’에 따라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등 군사시설 보호구역 1억67만4284㎡를 해제한다고 14일 밝혔다. 여의도 면적의 34.7배에 해당하는 크기이며 작년(7709만6121㎡)보다 31% 증가한 규모다. 이번 보호구역 해제조치는 19일 관보에 게시된 이후 시행된다.

해제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통제보호구역 9만7788㎡ △제한보호구역 1491만6959㎡ △비행안전구역 8565만9537㎡ 등이다.

해제되는 지역과 별도로 통제보호구역 132만8441㎡는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되나 제한보호구역에서는 군과 협의를 통해 가능하다.

국방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하기가 어려운 6442만4212㎡(여의도 면적의 22.2배)에 대해서는 ‘개발 등에 대한 군과의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군사시설 보호구역이지만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 또는 개발 등은 군과의 협의 없이도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인허가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국방부 제공
국방부는 이번 해제 면적의 88%는 △작전계획 변경으로 용도 폐기된 기지와 시설 △부대 개편으로 철거 또는 이전된 기지와 시설 △무기체계 변화 등을 이유로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또 나머지 12%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군작전상 필수적인 지역을 제외하고 해제했다고 설명했다.동행복권파워볼

국방부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고 국민들로부터 지지받는 군이 될 수 있도록,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호구역을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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