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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수라 작성일20-10-14 13:38 조회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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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적 합의 도출이 중요..공단도 개선방안 논의 적극 지원"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14일 "여당이든 야당이든 보장성 (강화)·지속가능성을 위한 국민연금 개혁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시리라고 믿는다. 국가적인 과제인 만큼, 여야를 떠나서 논의해주고 방향을 잡아주면 공단도 돕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김 이사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종윤(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야·정이 합의한 사회적 기구를 만들어서 (국민연금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공감을 표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이사장은 "정부가 연금제도 개선 방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어떻게 보면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기초, 토대는 마련된 것이 아닌가 판단한다. 이제 어떻게 국민적인 합의를 끌어내느냐가 중요한 과제"라고 언급했다.

이어 "개혁 방안과 국민연금의 미래에 대해 국민께 소상히 알리고 이해를 구하는 작업이 있어야 할 것 같다"면서 "정확한 정보를 드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일을 해나가는 한편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 논의도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덧붙였다.

국민연금 개혁 논의는 기금이 바닥날 우려 등에서 출발한다. 2018년 4차 재정계산에서는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오는 2057년에 소진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또 국회예산정책처의 최신 장래인구추계 등을 적용한 분석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40년 16조1000억원 규모 적자로 전환되고, 그 후 14년이 지나 2054년에는 적자규모가 163조9000억원으로 증가하면서 적립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18년 12월 제도 개혁을 위한 방안을 제출했다.

정부안은 ▷현행 유지(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9%) ▷현행 유지하되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소득대체율 45%로 상향,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50%로 상향, 보험료율 13%로 인상 등 4가지였다. 이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적연금개혁특위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보험료율 인상, 기초연금 인상 등 쟁점을 논의했고 그 결과를 지난해 8월 국회에 제출하면서 국회에서 논의할 것을 요청했으나 1년이 지난 현재 정부 개혁안 및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 결과에 대한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내 '공적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국회 차원의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면서 "국회에서 정부의 개혁안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이해관계의 수렴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적 합의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dewkim@heraldcorp.com
경제3법 처리 임박에…경제단체, 여당 상대 릴레이 설득전
민주당 "의견 충분히 듣겠다" 했지만 정기국회서 처리 재확인



대한상의-민주당 공정경제TF 정책간담회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한상의-민주당 공정경제TF 정책간담회'에서 의견을 나누고 있다.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경제단체들이 이른바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과 관련해 여당을 상대로 막판 설득전에 나섰다. 경제단체들은 법 개정의 근본적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경제계 의견이 충분히 수렴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공정경제 태스크포스(TF)는 14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등 경제단체와 오전·오후에 걸쳐 릴레이 간담회를 가졌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간담회에서 "서로가 자신의 목소리만 높이기보다는 합리적으로 선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 규제가 과연 필요한지 ▲ 해결책이 반드시 법 개정 뿐인지 ▲ 법 개정을 한다면 현실적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를 여당이 면밀히 고려해달라고 건의했다.

박 회장은 "문제가 일부 기업들의 문제인지, 전체 기업의 문제인지, 기업들이 그동안 어떤 개선 노력을 해왔는지 등에 따라 규제가 필요한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특히 "병든 닭 몇 마리를 몰아내기 위해 투망을 던지면 그 안에 모든 닭이 어려워지지 않겠느냐"는 강한 비유까지 던졌다.

박 회장은 "선진 경제로 나아가 미래를 열자는 법 개정 취지를 고려하면 세부적인 해결 방법론도 높은 수준의 규범과 같은 선진 방식이어야 한다"며 "만약 법 개정을 꼭 해야 한다면 현실적 부작용을 최소화할 대안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서도 "정부 입법 예고 기간에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윤곽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그다음에 찬반 의견을 말하는 것이 순서"라며 "각 법안이 처한 상황이 다른 만큼 하나로 묶어 이야기하기보다는 각 상황을 고려해 이야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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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측은 경제계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는 원론은 밝혔지만,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하며 입장차를 드러냈다.

공정경제 TF 위원장인 유동수 의원은 "공정경제 3법은 20대 국회 때부터 많이 논의되면서 나름대로 검토를 많이 한 법"이라며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정부안을 원칙으로 검토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고민하겠다"며 "토론회 등 여러 절차를 통해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당 공정경제 TF 유동수 위원장과 김병욱·백혜련·오기형·홍성국·이용욱·송기헌 의원 등이 참석했다.


대한상의-민주당 공정경제TF 정책간담회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한상의-민주당 공정경제TF 정책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uwg806@yna.co.kr


대한상의에서는 박 회장과 우태희 상근부회장, 박종갑 전무, 이경상 상무, 임진 SGI 원장 등이 나와 재계 입장을 전달했다.

대한상의는 상법 개정안의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과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조항, 모(母)회사 주주가 불법을 저지른 자(子)회사 임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다중대표소송제', 그리고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일감 몰아주기(사익편취) 규제 기준 강화 등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기업 경영권 방어 등에 문제가 생긴다며 수정을 요청하는 입장이다.

상의는 상법 개정안에서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를 꼭 도입해야 한다면 투기펀드가 이사회에 진출을 시도하는 경우만이라도 대주주 의결권 3% 규정을 풀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공정경제 TF는 이날 오후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와도 정책간담회를 열고 재계 의견을 수렴한다.

15일에는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기업 연구소들과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shiny@yna.co.kr

KISA 로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코로나19 확진환자 정보공개 관련 개인정보 보호 강화 안내문'을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 지자체별로 다른 확진환자 개인정보 공개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생활 등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한다.

KISA는 지난 8월 24일부터 5일간 전국 243개 지자체 홈페이지를 전수조사했다. 조사 결과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성별, 연령, 거주지 등을 공개한 사례 349건을 확인했다.

KISA는 이들 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해 개선 안내문을 제작했다.

안내문에 따르면 지자체가 확진환자 정보를 게시할 때 성별, 연령, 국적, 거주지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 거주지는 읍·면·동 단위 이하 정보는 게재할 수 없다. 직장명은 직장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시켰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공개할 수 있다.

KISA는 앞으로 각 지자체가 공개하는 신규 확진환자 정보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새롭게 발생하는 개인정보 침해 요인을 확인하고 개선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김석환 KISA 원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전자출입명부, 수기명부 작성, 확진환자 정보공개 등 정부 방역 정책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이 지속 제기된다”면서 “KISA는 안내문을 통해 국민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강화하는 등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필요하면 추가 제도개선 방안 논의 지원"
"적용제외자 등 연금제도 내 유도 필요해"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류병화 기자 = 국민연금공단은 정부가 마련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여야를 떠나 국가적 과제로 논의를 해달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질의응답 중 "여댱이든 야당이든 국민연금 개혁 필요성은 공감을 하리라고 믿는다"며 "가능하다면 여야를 떠나 논의를 하고, 방향을 잡아준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돕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8년 12월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마련하고 4가지 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다. 현 제도를 유지하면 국민연금 기금은 2042년부터 적자가 되고 2057년에는 소진될 것으로 추산된다.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보수 월액 중 보험료 비율)은 9%,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 연금 수령액 비율)은 40%다.

김 이사장은 연금개혁 대비책이 무엇이냐는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미 정부가 국회에 방안을 제출했다.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기초와 토대는 마련됐다"며 "국민적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내느냐가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이사장은 "국민에게 개혁 방안과 미래에 대해 소상히 알리고 이해를 구하는 작업이 있어야 한다"며 "만일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 논의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은 40%지만 올해 실질소득대체율은 22.4%다. 실질소득대체율은 2060년에도 22.8%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정 의원은 "노동시장에 늦게 들어가서 일찍 나오는 문제가 있어 실질소득대체율이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의 가장 큰 현안이 보장의 충분성과 혜택을 받을 분들이 제대로 가입돼 있는지 여부"라고 말했다.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에 국민연금 일부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출산, 군복무시에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하는 크레딧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김 이사장은 "크레딧이나 추가납부도 실질소득대체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라며 "첫째아 대상 출산 크레딧 확대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지만 아직 공감대가 없는 부분도 있고 재정 문제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도 있다"고 말했다.

단 김 이사장은 "추가로 꼭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연금 적용제외자를 제도 내로 유도하는 것"이라며 "두루누리에서 올라오는 분 중 적용제외자도 있고, 직장 가입자나 하다못해 임의가입으로도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적용제외자, 납부예외자 등 굉장히 다양한 요인이 있는데 정교하고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외유입 이틀째 30명대 증가…경기도서만 16명, 미국발 확진자 13명 최다
누적확진 2만4천889명, 사망자 438명…어제 1만2천683건 검사, 양성률 0.66%
부산 해뜨락요양병원 직원·환자 52명 무더기 감염 사례 오늘 통계에 미반영



선별진료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수도권과 부산, 대전 등 곳곳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발병의 여파가 이어지면서 14일 일일 신규 확진자는 80명대를 나타냈다.파워볼게임

전날 102명까지 오르며 엿새 만에 세 자릿수를 나타냈지만, 하루 만에 다시 100명 아래로 떨어진 것이다.

그러나 추석 연휴(9.30∼10.4) 감염 여파가 하나둘 잇따르는 데다 해외유입 확진자가 이틀 연속 30명대를 기록하면서 좀처럼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이날 통계에는 부산 해뜨락요양병원 52명(직원 9명, 환자 43명) 무더기 확진 사례가 반영되지 않아 15일 발표될 신규 확진자 규모는 훨씬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로 하향 조정한 이후 신규 확진자 수가 100명 안팎을 오르내리는 상황과 부산의 새 집단감염 사례에 주목하면서 방역 대책을 점검하고 있다.

두 자릿수로 떨어졌지만 가족-지인모임 감염 여파 지속…부산 요양병원 집단확진 '비상'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4명 늘어 누적 2만4천889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전날(102명)보다 18명 줄며 다시 두 자릿수로 내려왔다.

이달 들어 신규 확진자 수는 100명 안팎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1일부터 최근 2주간 일별 확진자 수를 보면 77명→63명→75명→64명→73명→75명→114명→69명→54명→72명→58명→98명→102명→84명 등으로 이틀(7일, 13일)을 제외하면 대부분 두 자릿수에 머물렀다.

이날 신규 확진자 84명의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53명, 해외유입이 31명이다.

지역사회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발생 확진자는 전날(69명)보다 다소 감소했지만, 여전히 거리두기 1단계 전환 지표인 '50명 미만'(지역발생 중심) 기준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확진자가 나온 지역을 보면 서울 23명, 경기 15명, 인천 8명 등 수도권이 46명이다. 그 밖의 지역은 대전 4명, 부산 2명, 충남 1명 등으로 대전·충남지역의 확산세가 좀처럼 잦아들지 않는 양상이다.

전날까지 나온 주요 감염 사례를 보면 가족·지인 모임을 고리로 한 감염 여파가 이어졌다.

경기 동두천시 친구모임과 관련해서 전날까지 총 18명이 확진됐고, 강원 강릉시의 한 지인모임 사례에서도 지난 9일 첫 감염자가 나온 이후 누적 확진자가 8명으로 늘었다.

대전 일가족 식사 및 지인모임(누적 21명), 대전 유성구 일가족 명절 모임(27명), 부산 부산진구 지인모임·의료기관(16명) 등에서도 확진자 규모가 점점 커지는 상황이다.

이날 통계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부산에서 새로운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부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해뜨락요양병원 간호조무사(50대 여성)가 전날 확진된 이후 병원 직원과 환자 262명을 진단 검사한 결과 이날 오전 총 52명이 확진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해뜨락 요양병원서 52명 집단확진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북구 만덕동에 있는 해뜨락 요양병원 직원 9명과 환자 4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사진은 14일 오전 동일집단 격리에 들어간 해뜨락 요양병원 모습. psj19@yna.co.kr


해외유입 이틀 연속 30명대, 미국발 확진자 13명 가장 많아…위중-중증 환자 85명
해외유입 확진자는 31명으로, 전날(33명)에 이어 이틀 연속 30명대를 나타냈다.

이달 초까지만 해도 해외유입 확진자는 10∼20명대를 유지했으나 지난 12일부터 29명, 33명, 31명 등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날에는 부산항(외항, 감천항)에 입항한 러시아 선원이 무더기로 확진되기도 했다.

해외유입 확진자 가운데 14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7명은 경기(16명), 울산(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들의 유입 추정 국가를 보면 미국이 13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필리핀 5명, 일본 3명, 우즈베키스탄·러시아·네팔 각 2명, 미얀마·쿠웨이트·멕시코·과테말라 각 1명이다. 확진자 가운데 내국인이 2명, 외국인이 29명이다. 미국발(發) 확진자 13명은 모두 외국인이다.

지역발생과 해외유입(검역 제외)을 합치면 서울 23명, 경기 31명, 인천 8명 등 수도권이 62명이다. 전국적으로는 7개 시도에서 확진자가 새로 나왔다.

한편 사망자는 전날보다 4명 늘어 누적 438명이 됐다. 국내 평균 치명률은 1.76%다.

코로나19로 확진된 이후 상태가 위중하거나 중증 단계 이상으로 악화한 환자는 전날보다 6명 줄어 85명이다.

이날까지 격리해제된 확진자는 167명 늘어 누적 2만3천30명이 됐다. 현재 격리돼 치료를 받는 환자는 하루새 87명 줄어 1천421명이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이뤄진 코로나19 검사 건수는 총 244만1천454건으로, 이 가운데 239만8천169건은 음성 판정이 나왔다. 나머지 1만8천396건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전날 하루 이뤄진 코로나19 진단 검사 건수는 1만2천683건으로, 직전일(1만3천161건)보다 478건 적다.

전날 검사건수 대비 확진자를 계산한 양성률은 0.66%(1만2천683명 중 84명)로, 직전일의 0.78%(1만3천161명 중 102명)보다 소폭 하락했다. 이날 0시 기준 누적 양성률은 1.02%(244만1천454명 중 2만4천889명)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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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전국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zeroground@yna.co.kr


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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