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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수라 작성일21-01-14 16:11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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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헤어진 전 여친 겁주려다 모르는 사람 집에 불지른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파워볼게임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헤어진 연인에게 겁을 주려다 엉뚱한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작년 9월 21일 자정께 헤어진 여자친구를 위협하기 위해 경남 김해 한 아파트 복도에서 라이터로 가방에 불을 붙였다.

이후 아파트 부엌 창문을 열고 싱크대 위로 가방을 던져 불을 내려고 했다. 하지만 해당 아파트는 여자친구 집이 아닌 자신과 전혀 관련 없는 다른 사람의 집이었다.

A씨가 술에 취한 바람에 아파트 동과 호수를 착각, 엉뚱한 사람 집에 불을 지르려 한 것이었다. 다행히 잠을 자다 깬 피해자가 이를 발견, 불을 꺼 화재는 발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파트에 방화를 시도해 인명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그러나 별다른 피해가 없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박우인 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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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광주광역시에서 신축년 첫 아너 소사이어티가 탄생했다.

14일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한상원)에 따르면 이날 오동식 대라수건설 대표이사가 광주 117번째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에 가입했다.

오 대표이사는 1억 원을 약정하고 나눔문화 확산에 동참했다.

오 대표이사는 “새해를 맞아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으로 가입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유난히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에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문화에 동참해 더욱 뜻깊다”고 말했다.

한상원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은 “오늘 2021년 새해 광주 첫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으로 가입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많은 분들이 오동식 대표이사님을 귀감으로 삼고 나눔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너 소사이어티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고액 개인기부자 모임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기부문화의 성숙을 이끌어 사회공동체의 발전을 도모하는 1억 원 이상을 일시 또는 5년 내 완납을 약정하면 회원 자격 조건이 주어지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모임이다.

광주지역에는 지난 2010년 1호 회원 가입을 시작으로 총 117명의 회원과, 패밀리아너 3호, 부부아너 16호 회원이 광주지역의 나눔문화를 선도해 나가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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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20년형 확정…靑 "헌법정신 구현" 석 줄 입장
사면론엔 "선고 직후 언급 부적절" 거리 두기
文, 이달 중순 신년 기자회견서 입장 표명 주목
靑 "국민 눈높이 맞아야"…여론 인식 부정 기류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3월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8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0.13.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태규 안채원 기자 =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종 형량이 확정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행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요건이 충족됨과 동시에 현직 대통령만이 내릴 수 있는 정치적 결단의 영역으로 넘어오면서 문 대통령의 '고민의 시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정농단 사건과 특활비 상납의혹에 관한 대법원의 최종 선고 순간 박 전 대통령은 사면 요건을 갖추게 됐다.

청와대는 이날 석줄 짜리 짧은 입장을 내놨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국민의 촛불혁명, 국회 탄핵에 이어 법원의 사법적 판단으로 국정농단 사건은 마무리되는 것"이라고 설명한 뒤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란 헌법 정신이 구현 된 것이며, 한국 민주주의 성숙과 발전을 의미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이 복역하게 된 불행한 사건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신 이와 같은 일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측은 박 전 대통령 등을 포함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여부와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에 대해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으로부터 별도 말씀을 듣지 못했다"며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론이) 어차피 질문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사면론 관련 질문이 이달 중반께 예상되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그전에 문 대통령이 별도의 입장을 밝히진 않을 것이란 뜻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그동안 새해 벽두부터 정치권을 뜨겁게 달궈온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에 의식적으로 거리를 둬왔다.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자 고도의 정치 영역에 해당하기에 참모들이 직접 언급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것이었다.

청와대의 신중한 태도는 파급력을 감안할 때 잘못된 시그널로 직면할 수 있는 정치적 역풍을 최대한 차단하겠다는 판단으로 해석됐다. 문 대통령이 신년 인사회에서 새로 언급한 '통합'이라는 화두가 사면론으로 해석되자 곧바로 '포용'이라는 단어로 바꿔 표현한 것도 확대 해석의 여지를 주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됐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2021년 국정운영 구상과 방향을 국민들께 제시하는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2021.01.11. since1999@newsis.com
다만 여의도를 중심으로 사면론에 대한 여진이 가시지 않고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이 적절한 타이밍에 두 전직 대통령 사면 여부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히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끊이지 않았다. 여기에는 이달 중순께로 예상되는 신년 기자회견 자리를 빌려 사면론에 관한 문 대통령의 생각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이 깔려있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019년 5월 취임 2주년 KBS 특집 대담에서 "아직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사면을 말하기는 어려운 일"이라면서도 "두 분의 전임 대통령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정말 가슴이 아프다. 내 전임자이기 때문에 내가 가장 가슴도 아프고 부담도 크다"고 언급한 바 있다.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로 모든 것을 미뤄왔던 청와대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이 생각을 표명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날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이 출연한 라디오 인터뷰를 감안할 때 이미 내부에서 사면론에 대한 부정적 기류를 내비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파워볼실시간

최 수석은 지난 13일 CBS 라디오 '김현정 뉴스쇼' 인터뷰에서 "(사면이라는 대통령의) 그 고유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고 그것을 책임지는 행정 수반이기 때문에 국민이라는 두 글자를 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며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 눈높이에서 해야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최 수석의 이러한 발언은 부정적 여론이 높은 만큼, 특별한 상황 변화가 생기지 않을 경우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은 어렵다는 의미의 일정 기준선을 제시한 것으로 우선 해석된다. 대법원 선고 하루 전에 나온 청와대의 공개 발언이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내부 조율을 거쳐 나온 정교한 입장일 수 있다는 평가다. 문 대통령에게 쏠린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차원이 아니겠느냐는 것이다.

리얼미터가 지난 8일 YTN '더뉴스' 의뢰로 전직 대통령 사면의 국민통합 기여도에 관한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56.1%가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는 부정적 평가를 보였고, 긍정 평가는 38.8%(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응답률 7.4%)에 그쳤다.

위에서 언급한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ustar@newsis.com, newki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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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구 성과는 14일 과학저널 네이처의 표지논문으로 게재됐다.

한국과 미국·폴란드 공동연구진이 낮은 에너지의 빛을 쏘여도 큰 에너지의 빛을 대량으로 방출하는 '광사태 현상'을 세계 최초로 발견했다. 차세대 태양전지, 바이러스 진단, 자율주행자동차 라이다 기술 향상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영덕·남상환 한국화학연구원 박사팀은 미국·폴란드 연구팀과 공동 연구로 특수한 구조의 나노입자를 합성하고, 이 나노입자에 작은 에너지의 빛을 쏠 때 물질 내에서 빛 알갱이가 더 큰 에너지의 빛으로 연쇄 증폭되는 현상을 발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연구 성과는 이날 과학저널 '네이처'의 표지논문으로 게재됐다.

일반 물질은 에너지를 흡수하면 열 등으로 일부 에너지를 소모한 뒤 더 낮은 상태의 에너지를 방출한다. 반면 특정 나노물질은 작은 에너지를 흡수해도 특정한 격자 안에서 광자가 서로 합쳐져 큰 에너지의 빛을 방출한다. 이를 각각 하향변환, 상향변환이라고 부른다.

상향변환 나노 물질(UCNP)을 이용하면 측정하고자하는 시료를 제외한 이물질에 빛이 잘 도달하지 않아 노이즈가 적게 발생한다. 작은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시료 손상도 덜 하다.

이런 이유로 상향변환 물질은 차세대 바이오 의료 기술, IoT 기술, 신재생 에너지기술 등에 활용 가능성이 높아 최근 연구가 활발하다.

문제는 UCNP의 광변환 효율이다. 효율이 1%이하로 매우 낮기 때문에 상용화에 근접하지 못했다.

이번 연구는 높은 광변환 효율을 갖는 UCNP를 찾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연구진은 '톨륨'(Tn) 원소를 특정한 원자격자 구조를 가진 나노입자로 합성했다. 작은 에너지의 빛을 약한 세기로 쪼이자 빛이 물질 내부에서 연쇄적으로 증폭 반응을 일으켜 더 큰 에너지의 빛을 강한 세기로 방출하는 현상을 발견했다. 마치 눈사태처럼 증폭이 일어난다고 해서 '광사태'라고 명명했다.

연구팀이 만들어낸 광사태 현상 나노입자의 광변환 효율은 40% 이상이다. 작은 에너지의 빛 알갱이 100개를 흡수하면 40개 정도가 큰 에너지의 빛으로 전환된다.

연구팀은 이를 이용해 레이저 포인터 수준의 약한 세기의 빛을 쬐어 빛으로 보기 힘든 매우 작은 25나노미터(1나노미터는 10억분의 1미터) 크기의 물질을 높은 해상도로 관측하는 데 성공했다.

연구진은 이번 성과가 특히 차세대 태양전지인 페로브스카이트태양전지의 효율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화학연 페로브스카이트태양전지연구팀과 공동으로 응용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서영덕 박사는 “페로브스카이트태양전지는 흡수할 수 있는 파장대가 기존 실리콘태양전지보다 작아 효율 향상에 한계가 있는데, 광사태 나노입자가 긴 파장대의 빛을 흡수해 짧은 파장대의 빛으로 변환해주면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실리콘태양전지는 1100나노미터의 긴 파장대 빛까지 흡수해 800나노미터 이하의 빛을 흡수하는 페로브스카이트태양전지보다 4∼5% 효율이 높다. 광사태 나노입자가 1064나노미터 빛을 흡수해 800나노미터 빛으로 다시 방출해 페로브스카이트태양전지에 쬐어주면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이와함께 자율주행 자동차에 쓰이는 라이다 검출기 제작 비용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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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역 해제조치, 19일 관보에 게시된 이후 시행


서욱 국방부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오는 19일부터 여의도 면적의 35배에 달하는 땅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이 중 제한보호구역은 일정 높이 이하 건축 또는 개발 등이 가능한 터라 이번 해제 조치가 지역사회에 활기를 불어넣을지 주목된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2.0 과제인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계획’에 따라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등 군사시설 보호구역 1억67만4284㎡를 해제한다고 14일 밝혔다. 여의도 면적의 34.7배에 해당하는 크기이며 작년(7709만6121㎡)보다 31% 증가한 규모다. 이번 보호구역 해제조치는 19일 관보에 게시된 이후 시행된다.

해제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통제보호구역 9만7788㎡ △제한보호구역 1491만6959㎡ △비행안전구역 8565만9537㎡ 등이다.

해제되는 지역과 별도로 통제보호구역 132만8441㎡는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되나 제한보호구역에서는 군과 협의를 통해 가능하다.

국방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하기가 어려운 6442만4212㎡(여의도 면적의 22.2배)에 대해서는 ‘개발 등에 대한 군과의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군사시설 보호구역이지만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 또는 개발 등은 군과의 협의 없이도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인허가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국방부 제공
국방부는 이번 해제 면적의 88%는 △작전계획 변경으로 용도 폐기된 기지와 시설 △부대 개편으로 철거 또는 이전된 기지와 시설 △무기체계 변화 등을 이유로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또 나머지 12%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군작전상 필수적인 지역을 제외하고 해제했다고 설명했다.파워볼사이트

국방부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고 국민들로부터 지지받는 군이 될 수 있도록,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호구역을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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