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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수라 작성일20-07-18 12:16 조회1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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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우리 사회의 출생아 수 감소와 고령자 수 증가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만큼 빠릅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인구쇼크’가 눈 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미래가 예상되고 대응 전략은 무엇인지, 경제학자이자 인구 전문가의 눈으로 살펴보려 합니다. 전영수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가 <한국일보>에 3주 단위로 토요일 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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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한국의 청년은 왜 낳지 않을까?

출산이 ‘증발’됐다. 이대로라면 0명대 출산율이 고착되는 것은 물론이고 세계사에 남을 신기록을 세울까 염려된다. 왜 젊은 세대들은 출산을 하지 않을까? 경제학은 장기간 이 문제를 연구해왔다. 출산을 좌우하는 변수를 설명하는 것은 당연히 시대별로 다르다. 2020년 한국의 저출산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엄밀하게 문제를 진단하고 정확한 해결과 처방을 전제로 한 한국형 인구정책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3대 자녀효용설로 촉발된 인구경제학
인구경제학은 진화해왔다. 경제학과 사회학, 심리학 등을 포괄하는 통섭적 학문으로 발전 중이다. ‘개인→가족→사회’로 분석 프리즘이 확대된 것이다. 미시적인 차원에서 보면 인구경제학의 원조는 속물적 소비 성향을 뜻하는 밴드왜곤(Band-wagon) 효과의 창시자인 라이벤슈타인(H. Leibenstein)이다. 자녀 출산을 효용 가설로 밝혀냈는데, 그의 이론을 통해 개발도상국일수록 출산력이 높다는 통념(?)이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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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와 관련한 그의 이론은 이른바 '3대 자녀효용설'으로 집약할 수 있다. 라이벤슈타인은 출산 이유를 자녀가 안겨주는 유희와 만족(소비효용), 성장 과정에서의 생산과 소득(노동효용), 노후 봉양의 약속과 보장(연금효용) 등 크게 세 가지로 꼽았다. 부모가 자녀를 낳겠다고 결정하는 근거는 효용과 비용의 정밀한 셈법이란 뜻이다. 달리 말하면 사람은 효용이 비용(비효용)을 웃돌 때에만 출산을 결정하게 된다는 이론이다.

이를 한국에 대입해보면 어떨까. 그나마 양육 과정에서 얻는 유희와 재롱적인 소비 효용는 적용이 가능할 것 같다. 하지만 자녀를 낳는다고 해도 가계에 돈을 벌어주는 노동 효용은 기대하기 어려워지고 있고, 노후에 대비한 연금이라는 측면은 점차 강화되는 사회보장제도로 갈음되는 추세다. 효용보다 비용이 확실히 크니 출산유인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경기상황·소득계층… 복잡해진 출산변수
경제학적 사고관을 반영한 인구이론은 신고전학파가 씨앗을 뿌렸다. 1974년 돈과 행복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이스터린 역설(Easterlin's paradox)’을 발표한 펜실베이니아학파의 선두주자 이스터린(R. Easterlin)은 자녀를 가질 지 여부를 판단할 때 그간 경험한 생활 수준이 중요하다고 봤다.

부부가 경험해온 생활 수준보다 향후 인생 수준이 좋아질 걸로 판단되면 출산을 결정한다는 얘기다. 반대의 경우라면 출산을 포기하게 된다는 게 그의 상대소득가설이다. 이는 경기와 출산이 비례한다는 해석이기도 하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경기순환에 맞춰 출산력도 순환한다. 호황일 때 출산과 불황일 때 포기가 상호반복형 그래프를 띈다.

신고전학파의 대표적인 경제학자인 프리드먼(M. Friedman)은 가족의 크기를 사회적 계층 격차로 설명한다. 가족 규모는 부부가 속한 소득 계층과 직업 집단이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며, 평균적으로 높은 소득 계층인 부부가 자녀를 위한 지출도 많을 걸로 본 것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고소득 부부일수록 자녀를 둘러싼 ‘효용<비용’이 크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때문에 소득 수준이 높은 부부의 경우 평균적으로 저소득계층 부부보다 자녀가 적다고 설명한다. 사회적 상대소득가설이다.

비용편익부터 인적자원론까지 변수로 등장
신자유주의를 일궈낸 시카고학파는 한층 복잡다단한 결정 변수를 출산에 반영한다. 이들은 효용 극대화가 인간 행동의 기본이라는 미시경제학을 고수한다. 시카고학파의 인구전문가로는 1992년 노벨상을 받은 베커(G. Becker)가 독보적이다. 결혼과 출산, 사망, 교육, 범죄 등 인간행동과 사회현상을 경제학적으로 접근해 명성을 얻었다.

베커의 출산 행동은 전형적인 소비자 이론을 따른다. 자녀를 냉장고와 자동차처럼 내구재로 보고 1인당 소득 상승과 출생 저하의 관계를 설명했다. 그의 이론의 핵심은 출산에 따른 양육과 시간, 기회비용보다 양육에 따른 재미와 노후의존 등 출산 효용이 클 때만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다.

영향력은 컸다. 베커 이후 시카고학파에선 다양한 결정변수를 대거 포함한 연구결과를 쏟아냈다. 누구든 이익추구의 영리한 행위자이며, 이런 사고체계를 다양한 사회문제에 적용하는 성과를 냈다. 결혼과 출산 등 인간행동이 경제학의 비용편익 분석도구로 채택된 배경이다.

시카고학파에 따르면 부자일수록 자녀는 적다. 인적 자본으로 키우자면 거액의 지출이 동반되기 때문이다. 부자 엄마의 자녀 기피도 설명된다. 학력과 취업 의욕, 임금 수준이 높아 육아 선택과 취업 포기의 기회비용이 높아서다. 자녀사망률도 고려되는데, 모친의 교육수준과 여성권리 확대, 영양상태 개선 등으로 자녀생존율이 높아지면 출생아는 줄어든다. 소득량과 출산율의 반비례와 일치하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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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합리적 의사결정... '저출산'
시카고학파의 인구이론 중 상당부분은 한국 사회에도 적용된다. 그의 연구결과는 △인적자본론 △시간배분론 △가계의 내부생산론 △합리적인 개인(가족)가정론 등으로 요약된다.

인적자본론은 자녀를 투자대상으로 보는 시선이다. 즉 교육 투자가 자녀의 미래 임금을 높여주는데, 이게 부담되면 낳지 않는다. 자신처럼 자녀도 '노예'가 될 것이라는 한국 청년들의 현실 인식을 감안하면 출산 포기는 당연한 귀결이다. 돈도 희망도 없는 흙수저의 대물림은 합리적 의사결정권자라면 선택하지 않는 법이다.

시간배분론도 유효하다. 근로시간과 육아시간의 대결구도는 한국 사회의 첨예한 이슈중 하나다. 아니면 추가비용이 요구된다. 똑똑한 한국청년은 효용 최대화를 위해 노동과 육아, 여가시간을 배분할 때 출산을 후순위로 둘 수밖에 없다.

반면 시간과 비용을 투입해 애정, 만족, 위안 등을 만든다는 내부생산론과 결혼과 가족, 출산 행동의 효용 원천을 높이려는 합리적 개인(가족)가정론은 아쉽게도 한국청년에겐 원천적으로 '미션임파서블'에 가깝다.

다양성의 문화현상이 된 '한국형 출산포기'

사실 한국은 기존 이론에서 벗어난 새로운 경로에 진입한 듯하다. 선행 이론에 따르면 고용과 소득 등 재무 개선만으로 출산율이 높아지나, 한국은 출산 포기가 사뭇 사회트렌드적인 문화 현상으로 비화되는 양상이 목격된다.

즉 돈으로 해결하기 힘든 영역을 향한 후속 인구의 궤도 이탈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당장 출산에 앞선 결혼이라는 이벤트가 줄어든다. 결혼이 필수가 아닌 것이다. 과거엔 거의 없던 평생 비혼이 남(14%)ㆍ여(7%) 모두 급증했다. 20~30%로 뛰는 건 시간문제다.

결혼 후 출산도 필수 관문은 아니다. 하물며 한층 살벌하고 엄중해진 사회 데뷔에 맞선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와 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출생한 Z세대를 통칭하는 말)는 '무자식'을 표준으로 받아들일 기세다. 궤도이탈에 따른 불안감은 주변 인식의 확대 공유와 만나 안도감으로 되돌아온다. 그들의 시대 의제는 다양성이다. 다양한 생활모델을 골라 본인효용을 높이는 카드를 선호ㆍ선택한다.

'졸업→취업→결혼→출산→양육'의 전통모델은 기능 부전에 빠졌다. 출산만 다뤘으나, 연결지점 곳곳에 새로운 시도, 즉 다양성의 실험 시도가 펼쳐진다. 저출산이 팬덤적인 문화현상으로 번지면 기존의 인구 정책은 무의미해진다. 발본적인 근본개혁이 필수불가결할 수밖에 없다.

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

인천서 17일 기준 272건 민원 접수
환경부, 인천 서구 공촌정수장과 동일한 전국 44곳 현장점검


지난 16일 인천시 서구 소재 음식점에 생수 사용을 알리는 안내 문구가 부착돼 있다.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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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에서 수돗물 유충이 발견된지 9일째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주민들은 생수로 샤워를 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으며, 커피숍과 음식점도 모든 제조 과정을 생수로 진행하고 있다.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수돗물 유충 관련 공식 접수 민원은 총 272건이다. 서구 270건, 강화 1건, 영종 1건이다.

시는 지난 9일부터 접수한 194건의 민원을 조사한 결과 90곳에서 실제 유충을 확인했다.

이날 수돗물 의심 신고를 받은 경기 화성시는 동탄신도시 아파트 1곳과 마도면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접수된 3건의 정수장과 배수지를 모두 확인한 결과 유충 서식 등 특이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아파트는 수지 정수장과 석우 배수지를 통해, 직업훈련 교도소는 화성 정수장과 마도 배수지를 통해 수돗물을 각각 공급받는다.

시는 동탄 아파트에서 발견된 이물질은 유충이 맞는지 국립생물자원관에 조사를 의뢰했다. 한편 교도소 신고 건은 재소자 화장실의 수도꼭지에서 나방파리 유충이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당국은 유충 민원이 제기된 시흥에서 현장을 확인했지만, 신고세대 외에는 특이사항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전했다.

지난 16일 오후 서구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에서 서구 각 지역 구민에게 전달할 생수가 차량에 실리고 있다. 인천=뉴시스

이번 사태로 환경당국은 전국 정수장과 배수지의 위생상태를 긴급 점검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현재 문제가 된 인천 서구에 수돗물을 공급한 공촌 정수장과 동일한 입상활성탄지를 운영 중인 전국 44곳을 현장점검 중이다.

당국은 최근 인천 수돗물에서 나온 깔따구 유충은 공촌 정수장의 입상활성탄지에서 번식하다 수도관을 통해 가정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입상활성탄지는 수돗물의 맛과 냄새, 미량의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데, 활성탄지는 일종의 산업용 숯이다.

환경부는 입성활성탄지 내 유충과 민원이 제기된 지역의 그것이 일치하는지 유전자 분석을 진행 중이다.

인천시와 한강유역환경청은 이날 공동 원인 조사반을 구성해 유충 번식 원인의 조사에 들어갔다.

조사반은 상황 종료 시까지 활동하며, 유충의 발생 원인과 정수시설 안정성 확보 방안,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내놓을 예정이다.

지난 16일 오후 인천시 서구 마전동의 한 카페에서 직원이 생수를 사용해 커피를 만들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앞서 지난 9일 서구 왕길동 빌라의 주민이 깔따구 유충 민원을 접수하면서 이번 수돗물 사태가 불거졌다.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8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7월 셋째 주 전국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판매 가격은 지난주보다 1.4원 오른 ℓ당 1,360.8원을 기록했습니다.

국제유가 폭락 여파로 올해 1월 말부터 하락했던 휘발유 가격은 5월 중순을 기점으로 다시 오름세에 접어들었지만, 상승폭은 최근 들어 완만해졌습니다.

경유 판매 가격은 지난 주보다 1.2원 오른 ℓ당 1,163.4원을 기록했습니다.

사진캡처=더선
[스포츠조선 박찬준 기자]브루노 페르난데스가 가장 완벽한 선수를 만들어냈다.

페르난데스는 맨유의 복덩이다. 1월이적시장에서 맨유 유니폼을 입은 이래 11경기에서 7골-7도움, 14개의 공격포인트를 올리며 맨유 역사를 새로 썼다. 페르난데스의 활약 속 맨유는 18경기 무패행진을 이어가며 멀게만 보였던 유럽챔피언스리그 진출권에 근접했다.

페르난데스는 이같은 활약을 바탕으로 벌써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선수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나아가 세계 최고의 선수 반열에 서서히 오르고 있다.

페르난데스는 이보다 더 뛰어난 선수를 조합했다. 그는 17일(힌국시각) BT스포츠를 통해 그의 커리어를 통해 함께 한, 혹은 대결한 선수들 중 최고의 선수를 만들어냈다. 기술은 포르투갈 대표팀에서 함께 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몫이었다. 페르난데스는 "호날두는 내가 함께 한, 혹은 대결한 선수 중 가장 기술적으로 뛰어난 선수"이라고 했다.

스피드는 현 맨유에서 한솥밥을 먹고 있는 마커스 래시포드였다. 페르난데스는 "나는 그의 능력을 알고 있었지만, 더 놀랍다. 나는 그가 놀라운 스피드 뿐만 아니라 기술까지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축구 지능은 안드레스 이니에스타와 안드레아 피를로, 리더십은 지안루이지 부폰을 택했다. 활동량은 은골로 캉테를 픽했다. 여기까지는 쉽게 납득할 수 있는 선택.

마무리 부분이 의외였다. 스포르팅 리스본에서 함께 했던 바스 도스트를 택했다.
“주민 안전도 위협”… 김여정, 대북전단 빌미로 개성남북연락사무소 폭파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달 31일 김포시 월곶리 성동리에서 ‘새 전략핵무기 쏘겠다는 김정은’이라는 제목의 대북 전단 50만장, 소책자 50권, 1달러 지폐 2000장, 메모리카드(SD카드) 1000개를 대형풍선 20개에 매달아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1일 밝혔다. 사진은 대북전단 살포하는 탈북민단체. 2020.6.1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통일부가 17일 대북전단 및 물품을 살포한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2곳의 법인에 대해 정부의 통일 정책에 심대한 지장을 주고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설립허가를 전격 취소했다.

통일부는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두 법인의 소명 내용과 관련 증거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민법 제38조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최종 판단했다”고 밝혔다.

민법 38조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이 허가를 취소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들 법인의 실제 사업이 설립목적 이외에 해당하며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의 위험을 초래하고 한반도에 긴장 상황을 조성하는 등 공익을 해친다고 봤다.

통일부는 “정부의 통일정책이나 통일추진 노력을 심대하게 저해하는 등 설립허가 조건을 위배한다”고 취소 사유를 설명했다.

대북전단 살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6.30 뉴스1
박상학·정오 형제 “법적 대응 나설 것”
“통일부 법인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박상학 대표가 이끄는 자유북한운동연합과 그의 동생 박정오씨가 대표인 큰샘 단체가 벌이는 전단 및 물품 살포가 설립목적 이외의 사업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박상학·정오 형제는 즉각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의 법률대리인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소속 이헌 변호사는 통화에서 “통일부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대북전단 문제를 빌미로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운운하며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킨 뒤 170억원의 남한 예산이 투입된 개성 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시켰다.

北 아닌 홍천 야산서 발견된 ‘대북전단’ - 탈북민 단체가 지난 22일 밤 보낸 대북 전단 살포용 풍선이 23일 오전 강원 홍천군 서면 마곡리 인근 야산에 떨어져 있다. 대북 전단 살포용 풍선은 2~3m 크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일가의 사진이 부착돼 있다. 대북 전단 살포를 막겠다고 공언했던 군과 경찰의 감시망이 뚫렸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홍천 연합뉴스
통일부 北 김여정 강력 반발에
탈북민 단체 경찰 수사 의뢰도

통일부는 지난달 4일 김 부부장이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가 4·27 판문점선언 등 남북 간 합의 위반이라고 문제 삼으며 반발하자, 이들 단체를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를 밟아왔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청문을 실시했고, 당시 청문에 불참한 박상학 대표는 지난 15일 대북전단 살포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며 통일부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했다.

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되면 이들 단체에 대한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도 취소될 수 있으며, 단체들은 기부금을 모금할 때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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