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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수라 작성일21-02-23 12:41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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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잠수복 귀순' 조사발표…경보음 2차례 울렸으나 오경보로 추정

민통선 식별 31분만에 늑장 전파…뚫린 배수로 등 3개 있는지 몰라



귀순 北남성 CCTV 10회 포착에도 8번 놓쳐…軍감시망 3시간 뚫려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유현민 기자 = 북한 남성이 강원 고성 통일전망대 인근 해안으로 월남할 당시 감시 및 경계용 카메라(CCTV)에 10차례 포착됐는데도 군은 8번이나 놓쳐 경계·감시망에 심각한 허점을 드러냈다.파워사다리

군은 민간인으로 어업 분야에 종사한 이 남성이 해안으로 올라온 뒤 민간인통제선(민통선) 소초까지 이동해 식별될 때까지 3시간11분 동안 모르고 있었고, 소초에서 포착된 지 31분 만에 주요 부서와 직위자들에게 상황을 전파해 늑장 대응이란 비판도 제기된다.

합동참모본부는 23일 지난 16일 동해 민통선 북방에서 신병이 확보된 북한 남성의 월남 경위와 군의 대응 조치 등에 대한 검열단의 현장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 남성은 16일 오전 1시 5분께 통일전망대 인근 해안으로 올라와 해안 철책 전방 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잠수복과 오리발을 암석지대에 버렸다.

합참은 "이 남성의 해상 이동은 북한 모처에서 잠수복을 입고 해상으로 헤엄쳐 이동한 것으로 추정한다"며 "현재 관계기관에서 합동정보조사 중에 있다"고 전했다.

검열단이 해당 부대의 해안 CCTV를 확인한 결과, 오전 1시 5분부터 38분까지 4대의 CCTV에 이 남성이 5회 포착됐고, 상황실 모니터에 2회 경보음(알람)이 울렸다.

그런데도 상황실 감시병은 자연상 오경보로 추정해 이를 놓쳤고 해당 부대에서는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어 검열단은 북한 남성이 이동한 경로상의 다른 곳의 CCTV도 확인했다.

오전 4시 12분에서 14분 사이 동해안 최전방에 있는 해군 합동작전지원소 울타리 경계용 CCTV에 북한 남성이 3회 포착됐으나 경보음은 울리지 않았고, 위병소 근무자도 알아채지 못했다.

이어 오전 4시 16분부터 18분 사이 민통선 소초 CCTV에 2회 포착되어 근무자가 식별하고 상황을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북한 남성은 CCTV에 총 10차례 포착됐고, 군은 9, 10번째 포착됐을 때야 식별하고 상황을 전파했다.


[그래픽] 동해안 북한 남성 월남 상황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jin34@yna.co.kr


그러나 이마저도 늑장 보고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민통선 소초에서 오전 4시 16분께 식별하고 31분이 지난 4시 47분에야 고속상황전파체계로 주요 부서와 직위자에게 전파했기 때문이다. 22사단장에게는 식별 34분 뒤에 보고됐다.

특히 이번 현장 조사에서 북한 남성이 오전 1시 40분에서 1시 50분 사이 통과한 해안 철책 배수로(직경 90㎝·길이 26m)는 동해선 철로 공사 때 설치됐으나 해당 부대는 존재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합참은 "미상 인원(북한 남성)이 통과한 것으로 추정되는 배수로를 확인하기 위해 해안 수색 간에 부대 관리 목록에 없는 배수로 3개소를 식별했다"면서 "배수로 차단물의 부식 상태를 고려할 때 미상 인원 통과 전부터 훼손된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작년 7월 탈북민 김모 씨가 인천 강화도 월곳리 연미정 인근 배수로를 통해 월북한 이후 일선 부대에 수문 및 배수로 일제 점검을 지시했지만, 이번 사건이 발생한 22사단은 이런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합참은 현장 점검 결과, 해당 부대의 상황실 간부와 영상(모니터)감시병이 임무 수행 절차를 미준수해 식별하지 못했고, 수문·배수로 일제 점검 및 보완대책 강구 지시에도 시설물 관리가 부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통선 제진 소초 북방 7번 도로에서 북한 남성을 최초 식별한 후 22사단과 8군단의 초기 상황 판단 때 엄중한 상황임에도 안일하게 대응했고, 상황 조치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는 등 작전 수행이 미흡했다고 결론내렸다.

이에 합참은 후속 대책으로 원인철 합참의장 주관 작전지휘관 회의를 개최해 전 부대 지휘관, 경계작전 수행 요원의 작전 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를 통해 식별된 문제점을 토대로 과학화 경계체계 운용 개념을 보완하고, 철책 하단 배수로·수문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방부와 합참, 육군본부 통합으로 22사단의 임무 수행 실태를 진단하고, 부대 편성과 시설, 장비 보강 소요 등 임무 수행 여건 보장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22사단장 등 지휘계통의 문책 여부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조치할 계획이다.


귀순 北남성 CCTV 10회 포착에도 8번 놓쳐…軍감시망 3시간 뚫려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일각에서는 이런 대책은 그간 '노크 귀순'과 '철책 점프 귀순' '배수로 월북' 등의 후속대책을 재탕한 것이어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합참은 "군은 이번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환골탈태의 각오로 근본적인 보완 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잠수복과 오리발을 착용했고, 수경과 공기흡입용 도구도 갖췄을 것으로 보이는 북한 남성은 붙잡힐 당시 패딩형 점퍼와 모자를 쓰고 있었고, 마스크는 인근 나무에 걸어놨다.

하반신에 낙엽을 덮고 누워 있는 상태로 눈을 감고 있었으며, 옷은 물에 젖지 않은 상태였다고 합참은 덧붙였다.

three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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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57명입니다.

이틀째 300명대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일단 확진자 수는 안정을 찾은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일주일간 감염 재생산지수가 '1'을 넘은 건 불안 요소입니다.

자세한 상황 재난방송센터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예진 기자, 오전에 발표된 최신 현황 정리해 주시죠.

[기자]

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57명입니다.파워볼게임

해외유입이 27명이고 국내 지역사회 감염이 330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2명이 늘었고, 사망자도 11명이나 증가했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30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긍정적인 부분은 휴일이 끝나고 어제는 전날보다 검사 건수가 두 배 넘게 늘었는데도 확진자가 많이 증가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국내 발생을 지역별로 살펴보면요.

서울과 경기만 100명 넘게 증가했습니다.

수도권 집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두 252명으로 전체의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외 지역에선 강원과 부산이 10명 넘게 증가했습니다.

제주와 대전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앵커]

오늘 확진자가 크게 늘지 않은 건 긍정적입니다만, 왜 지금 국내 방역 상황이 안정적이지 않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기자]

네, 지난 1주일간의 방역 상황을 분석해 보면요.

우선 하루 평균 확진자수가 그 전주보다 100명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감염 재생산 지수도 1을 넘어섰습니다.

이 지수가 1을 넘었다는 건 지금도 유행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걸 뜻합니다.

감염 재생산지수는 1월 말부터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수도권 상황이 계속 좋지 않은 게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 확진자는 3주 연속 증가세를 이어 갔고요.

지난주엔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300명을 넘어섰습니다.

충청권도 집단 감염의 영향으로 확진자가 직전 일주일보다 3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또 걱정되는 부분은 아직 감염경로를 모르는 비율이 3주째 20%를 넘고 있다는 겁니다.

병원과 요양시설 내 감염 비율도 두 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병원이나 요양시설엔 기저 질환자나 고령층이 많아,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첫 백신 접종 시작이 사흘 남았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안정된 상황에서 접종해야 효과가 높아질 수 있다며 이번 주가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이예진입니다.

그래픽:이주은




이예진 (yeji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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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전용 가상자산 트레이딩플랫폼 크로스타워 시장 전망
"1000BTC이상 보유자 역대 최대…저가매수 꾸준히 가담"
"기업 비트코인 진출에 상장사 매수도…긍정적 전망 고수"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경고에 비트코인 가격이 한때 5만달러 아래로 추락하는 등 흔들렸지만, 5만달러 선 아래에서는 기관투자가들의 지속적인 매수가 유입되면서 시세를 유지시켜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최근 1주일 간 비트코인 가격 및 시가총액 추이 (코인마켓캡)


23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기관투자가 전용 가상자산 트레이딩 플랫폼인 크로스타워(CrossTower)는 “기관투자가들의 매수세가 비트코인이 5만달러 아래로 추락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10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큰손 투자자들은 지난 1월에 역사상 최대치까지 늘어났고, 이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서도 비트코인을 꾸준히 저가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크로스타워는 “마스터카드가 비트코인 결제 도입을 결정했고 BNY멜론이 새로 비트코인 수탁서비스를 런칭하는 등 기업부문에서의 긍정적인 소식들이 들리는 가운데 기관들의 매수세도 여전해 비트코인시장에 대한 전망을 긍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말했다.

이날도 뉴욕타임스(NYT) 딜북 컨퍼런스에 참석해 “비트코인이 거래 매커니즘을 널리 쓰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비트코인이 불법적인 거래(illicit finance)에 악용될 우려가 크다”고 경고한 옐런 재무장관의 발언 이후 비트코인은 장중 한때 5만달러로 깨고 내려갔지만, 이후 저가 매수 덕에 현재 5만1000달러대를 지켜내고 있다.

이날 마틴 개스퍼 크로스타워 애널리스트는 “최근 몇 주 간 1000개 이상 비트코인을 가진 큰손들의 규모가 역대 최대로 늘어난 것만 봐도 기관투자가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는 뜻이고 이는 1~2월 중 기관투자가 관련 뉴스만 봐도 잘 알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많은 기관투자가들은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金)’으로 여기며 (단기에 샀다 팔아다하기 보다는) 한 번 사면 장기로 보유하는 경향이 강하다”며 “이런 투자자들은 비트코인 가격 하락을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크로스타워는 최근 중앙화된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보유한 비트코인 숫자가 빠르게 줄고 있고, 스테이블코인 보유나 거래규모가 사상 최대치까지 늘고 있는 것이 현 시장의 강세 모멘텀을 이어가게 하는 요인이라고 보고 있다. 실제 시장분석업체인 크립토퀀트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의 스테이블코인 거래대금은 2월에 74억달러를 기록하며 작년 12월대비 159%나 급증했다.

이정훈 (future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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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뉴시스]김선웅 기자 = 23일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보잉 777 기체가 주기돼있다. 보잉사는 777기종이 미국과 유럽에서 잇따라 엔진 고장을 일으켜 해당 항공기 기종의 운항 중단을 권고, 국내 항공사들도 모두 운항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2021.02.23. mangust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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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수 사퇴 파문 봉합에도 풀리지 않는 의문점

수보회의 참석한 申수석 검찰 고위직 인사를 둘러싼 갈등으로 사의를 표명했던 신현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22일 휴가에서 복귀해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했다. 오른쪽은 회의를 주재하는 문재인 대통령 모습. 뉴시스
신현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업무 복귀로 사의 파동이 봉합 국면으로 접어들었지만 신 수석 사의를 촉발한 대통령의 검찰 인사안 결재 과정을 둘러싼 의문점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민정수석 패싱’에 이어 ‘대통령 패싱’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라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인사안 결재 과정을 있는 대로 밝히면 의혹을 곧바로 해소할 수 있는데도 공개를 거부하는 것이 오히려 의구심을 더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년에 최소 두 차례 실시하는 검찰 인사는 대통령의 일상적 인사 업무 중의 하나일 뿐이고 국가 안위가 걸린 대단한 기밀사항도 아니어서 청와대가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결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다. 여느 검찰 인사처럼 검사장급 고위 간부 인사 발표가 있었던 이달 7일 법무부의 발표 전에 문재인 대통령의 정식 결재가 이뤄졌다면 그냥 결재 과정을 밝히면 간단하게 상황이 정리될 수 있는 것이다.

현 정부 들어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결재 방법은 물론 결재 시점도 분 단위까지 공개한 적이 있다. 2019년 4월 문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하고 있던 중에도 국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이미선,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안을 전자 결재했다. 4월 19일 당시 윤도한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이를 전하면서 “문 대통령은 낮 12시 40분(한국시간) 두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했다”며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관의 공백이 하루라도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빈 방문 중인 우즈베키스탄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두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결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에는 청와대가 한사코 결재 경위에 대한 공개를 거부함으로써 뭔가 말 못할 속사정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키운다. 청와대는 검찰 인사안 결재 시점 등을 밝힐 수 없다고 하면서 “대통령의 재가 시점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 대통령의 인사 재가 과정은 통치 행위여서 낱낱이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번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주도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결재 과정에 대해서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청와대 발표로 갈음한다”거나 “소상히 말할 수 없다”며 철저히 함구했다.

청와대가 지금까지 검찰 인사안에 대한 대통령 결재에 대해 공식적으로 밝힌 입장은 “대통령의 재가는 있었다”, “재가 없이 (인사 발표를) 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이 전부다. 그 외에 인사 발표 전 누가 대통령으로부터 결재를 받았는지, 대면인지 전자인지, 인사 발표 이전의 정상적인 사전 결재인지, 사후 결재인지 등 핵심적인 의문점들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다.

대통령이 인사안에 직접 사인을 하는 결재는 법적인 효력을 발생시키는 통치행위인 반면 재가는 직접 사인을 하지 않더라도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인사안에 대한 비공식적 승인까지 포함할 수 있는 개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청와대가 여느 인사 때와 달리 이번 사태에서 ‘결재’라는 공식 용어 대신 ‘재가’라는 비공식 용어를 주로 사용하는 점도 이례적이다. 국민의힘 등 야당에서는 인사 발표 전 대통령의 대면 결재 또는 전자 결재가 나지 않았다면 결재라는 표현을 쓸 수 없는 만큼 ‘비공식 사전 승인’이나 ‘사후 결재’를 포괄하기 위해 재가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청와대와 법무장관이 검찰 인사 결재 과정을 함구하면서 이제 여론의 시선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이번 검찰 인사의 모든 결재 과정을 알고 있는 신 수석에게 쏠리고 있다. 청와대의 공식 부인에도 불구하고 신 수석과 가까운 법조계 인사들로부터 “신 수석이 이번 검찰 고위 간부 인사 과정을 ‘감찰 사안’이라고 생각했다”거나, “신 수석은 본인이 패싱당했다고 감찰을 요구하지는 않을 사람”이라는 전언이 나오는 점에 비춰보면 신 수석이 이번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둘러싸고 진행된 일련의 과정에서 중대한 절차적, 법적 하자를 확인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파워볼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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