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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수라 작성일21-02-23 12:36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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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軍 ‘오리발 귀순’ 조사결과

해안철책 배수로 확인해보니

차단물은 이미 훼손된 상태

작년 ‘시설 점검·보완’ 무색

北남성 6시간 가량 헤엄쳐와

지난 16일 새벽 잠수복을 입고 해상으로 헤엄친 뒤 민간인통제선(민통선)에서 검거된 이른바 ‘오리발 귀순’ 북한 남성은 이날 오전 1시 5분쯤 통일전망대 인근 해안으로 올라온 뒤 3시간 11분 동안 10차례나 해안감시장비와 CCTV에 포착된 것으로 드러났다. 10차례 가운데 8번이나 놓쳤고, 2번이나 비상벨이 울렸는데도 경계근무자들이 상황조치 매뉴얼을 미준수하는 등 경계태세가 총체적으로 부실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합동참모본부는 사건 발생 7일째인 23일 현장에 파견됐던 검열단의 현장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합참의 해안감시장비 확인 결과 북한 남성은 16일 오전 1시 5분 통일전망대 인근 해안으로 올라온 뒤 오전 1시 38분까지 33분간 감시카메라 4대에서 5회 포착됐으며 2차례 이벤트(경고음이 울리고 경보등이 뜸)가 발생했으나 영상감시병이 다른 작업을 하다가 오경보로 착각하고 팝업창을 확인하지 않는 결정적 실수 등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CCTV 확인결과 오전 4시 12∼14분(2분간) 합동작전지원소 울타리 경계용 CCTV에 7번도로에서 북한 남성이 3회 포착됐으나 위병소 근무자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전 4시 16∼18분(2분간) 민통초소 CCTV에 검문소 북방 7번도로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북한 남성을 2회 포착했으며 근무자가 이를 식별하고 상황보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참 관계자는 “상황간부와 영상감시병이 임무수행 절차를 미준수해 철책 전방에서 이동하는 미상인원을 식별하지 못했다”며 “제진 민통초소 북방 7번도로상에서 미상인원을 최초 식별 후 사단 및 군단의 초기 상황 판단 시 엄중한 상황에 다소 안일하게 대응했고 상황조치 매뉴얼을 미준수하는 등 제대별로 작전수행이 일부 미흡했다”고 경계 실패를 인정했다.파워볼

검열단이 해안철책 배수로 관리상태를 확인한 결과 배수로 차단물의 부식상태를 고려할 때 북한 남성이 통과 전부터 훼손된 상태였던것으로 추정했다. 지난해 7월 강화도 연미정에서 탈북자가 해안 배수로를 통해 이동한 상황 당시 군 당국이 “전군 수문·배수로 일제 점검, 근원적 보완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육군 부대가 시설물 관리에 부실했던 사실이 확인됐음을 합참이 인정했다.

군은 북한 남성이 6시간가량 헤엄친 것으로 파악했다. 합참 관계자는 “귀순 추정 북한 남성이 해류를 이용해 6시간 정도 헤엄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국방부 차원에서 지휘관 문책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충신 선임기자 csju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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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초1∼2·고3 매일 등교, 대구는 중3도…"등교일 최대한 확보"
방역 인력 및 물품 지원 확대…학습지원 기간제 교사도 투입


(전국종합=연합뉴스) 2021학년도 새학기 개학을 1주일 앞둔 23일 전국 학교가 등교 및 원격수업 준비와 방역 대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작년과 달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까지는 유치원생, 초등학교 1∼2학년은 매일 등교가 가능해진 데다 세부적인 등교 방식을 정하는 시·도교육청들도 등교일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입장이어서 등교수업은 더 확대될 전망이다.


코로나19 시대 개학 준비
(대구=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23일 오전 대구 남구 대명동 경북예술고등학교에서 교사들이 개학 후 학생들의 등교에 대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투명 가림판을 교실 내 책상에 설치하고 있다. 2021.2.23 mtkht@yna.co.kr


"등교수업 최대한 확보"…대구는 중3도 매일 등교
앞서 교육부는 '2021년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등교 수업일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아와 초1∼2 학년은 거리두기 2단계까지 밀집도(전교생 중 등교 가능한 인원)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이에 따라 현행 거리두기가 유지되는 한 전국 유치원생과 초 1∼2학년은 매일 등교할 수 있게 됐다.

고3은 작년처럼 매일 등교가 원칙이다.

특히 대구시교육청은 진학을 앞둔 중3도 매일 등교하도록 했다.

법정 기준수업일수(유치원 180일, 초·중·고·특수학교 190일)를 고려해 등교수업을 최대한 확대하자는 취지다.

초 3∼6학년은 2개 학년씩 격주 등교, 중 1∼2학년, 고 1∼2학년은 학년 단위로 격주 등교한다.


언제든 등교 수업할 수 있도록
서울 한 초등학교 교실 책상에 설치된 가림막[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 및 광주시교육청도 교육부 각급 학교의 등교수업을 최대한 늘린다는 방침이다.

울산시교육청은 돌봄과 기초 학력 지원이 필요한 학생, 중도 입국 학생 등 별도 대면 지도가 필요한 경우에도 밀집도 원칙에서 예외로 한다.

또 중 1학년과 고 1학년은 새 환경 적응과 교우 관계 형성을 위해 가급적 3월 초 우선 등교를 권장한다.

밀집도 방식을 자율로 결정하는 소규모 학교 기준이 작년 300명 이하에서 올해 400명 이하로 확대됨에 따라 전면 등교가 가능한 학교도 울산시 내 437개교 중 180개교에 달한다.

광주 역시 소규모 학교가 작년 68개교에서 올해 98개교로 늘었다.

학교 수가 4천714개교(병설유치원 포함)로 전국에서 규모가 가장 큰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의 등교방식 권고안을 따르되 구체적인 방법은 각 학교가 교직원과 학부모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도록 했다.


오랜만에 북적이는 등굣길
2020년 10월, 서울의 한 초등학교 등굣길. [연합뉴스 자료사진]


방역인력 투입·기숙학생 PCR검사도…학습지원 기간제도 배치
확대되는 등교수업에 학생 안전을 위한 방역 대책도 속속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등굣길 학생들의 체온점검, 물품 소독 등을 도와주는 학교 방역인력 채용을 위해 총 267억원(도교육청 187억원·특별교부금 80억원)을 투입한다.

방역인력은 유치원 1개원 당 1명, 나머지 학교급은 학생수 500명 이하 3명, 500∼1천명 미만 4명, 1천명 이상 5명 등 총 1만1천390명이 배치된다.

마스크와 소독제, 체온계 등 방역물품비 118억원도 각급 학교에 지원된다.

이에 따라 학생 1인당 보건용 마스크가 4∼5매씩 지급된다.

현재 도내 학교별 마스크 비축현황은 학생 1인당 평균 9매(보건용 7매·덴탈 2매)로 질병관리청(1인 5매 이상)과 교육부(1인 2매 이상) 권고 기준을 상회한다.


코로나시대 교실 풍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시교육청은 코로나19 방역 생활화와 체질화를 위해 예방 생활수칙 포스터를 제작해 모든 학교와 기관에 배부하고 지난 22일부터 모든 학교에서 일주일간 방역 상황 점검에 들어갔다.

개학 전부터 학생과 교직원이 매일 건강상태 자가진단을 실시하게 해 학교 내 감염을 최소화하고, 76억원을 들여 모든 학교에 방역전담인력 2천600여 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하고 과대학교 4개교에는 기간제 보건교사, 75개교에는 보건시간강사를 추가 배치해 감염병 대응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울산시교육청은 학생 발열 체크와 거리두기 수칙 실천 지도 등의 역할을 하는 방역 자원봉사자를 352개 학교에 1천93명 지원한다.

급식 인력 지원을 신청한 242개 학교에는 급식 도우미를 1명씩 배치하고, 보건 업무 도우미도 학교당 1∼2명씩 모두 200명 배치한다.

기숙사 운영 14개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는 입소 전 PCR(유전자 증폭) 검사를 한다.


온라인 원격수업 [연합뉴스 자료사진]


초등학교 저학년의 학습력 제고를 위한 기간제교사도 배치된다.

경기지역 초등학교에만 총 690명 투입되며, 대구엔 136명이 지원된다.

대구시교육청은 또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 지난해 7천671명(505실)보다 늘어난 1만2천383명을 대상으로 초등돌봄교실 594실을 운영한다.

울산시교육청은 원격 수업 질을 높이기 위해 초등학교는 담임 교사와 전담 교사가 1일 1회 이상 쌍방향 수업을 하고, 학생 건강·학습 상태 확인을 위한 실시간 조·종례도 운영토록 할 예정이다.

중·고등학교는 교과별 주 1회 이상 쌍방향 수업을 원칙으로 하고, 주 1시간 편성 교과는 격주로 1회 이상 쌍방향 수업을 하도록 했다.

(임상현 전승현 김용태 이영주)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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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 매매량 뚝
도봉구만 증가…677건→678건
외지인 비율도 23%→39%
저평가 인식과 교통 호재 작용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서울 도봉구 방학동 브라운 스톤 방학아파트 전용 84㎡은 지난달 21일 7억 5500만원에 팔렸다. 일주일 전 거래가보다 3800만원 높은 신고가다. 지난해 12월 매매가 한 건도 성사하지 않았으나, 1월 들어 2건의 매매가 이뤄졌다. 인근 D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아무래도 30평대를 9억원 밑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서울의 유일한 지역이다 보니 매수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1월 서울 주택 거래량이 급감한 가운데 도봉구 주택만 유일하게 매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서울 지역에 비해 저가인데다 개발 등의 호재가 작용해서다. 특히 외지인 비율이 크게 늘어나면서 경기도·지방 매수자들도 도봉구 주택을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파워볼사이트

다만 2·4 대책으로 현금 청산 우려가 생기면서 공공주도 재건축·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도봉구 주택의 매수세가 잠잠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도봉구, 나홀로 거래량 증가…왜?

22일 한국부동산원의 주택 매매 거래 현황을 보면 1월 도봉구 주택 매매량은 678건으로 나타났다. 전월 677건보다 1건 늘어난 매매량이다. 아직 1월 매매 신고가 끝나지 않은 점을 비추어볼 때 매매량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눈길을 끄는 건 도봉구가 주택 매매량이 늘어난 유일한 서울 지역이라는 점이다.

1월 서울 주택 매매량은 1만2275건으로 전년 동월대비 27.1% 감소했다. 전월보다 24.2% 줄었다. 도봉구와 대표 강북권 주거 지역으로 꼽히는 노원구와 강북구도 각각 -17%(650건→534건), -21%(997건→782건) 감소했다. 강남권 주택 매매량도 크게 줄었다. 서초구(-28%), 강남구(-38%), 송파구(-34%) 등도 전월과 비교해 감소세를 나타냈다.

도봉구 주택 매매량이 ‘나홀로’ 늘어난 데는 창동역 역세권 개발 등의 호재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제까지 도봉구는 20~30년 된 노후 아파트가 몰려있는데다가 강남·여의도로의 이동이 어렵다는 단점이 지적돼왔다. 그러나 창동역 GTX-C 정차 가능성과 함께 동북권 개발 소식이 알려지면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창동의 D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도봉구는 서울에서 저렴한 지역이지만 교통 호재가 있어 앞으로 크게 개발 될 지역”이라며 “서울에 내집마련 하고 싶은 매수자들의 마지막 보루같은 곳”이라고 말했다. 실제 KB부동산리브온에 따르면 도봉구 아파트의 ㎡당 가격은 788만원으로 서울에서 세번째로 낮다. 중랑구(782만원), 금천구(750만원)이 뒤를 이었다.


(사진=연합뉴스)
외지인 비율도 쑥↑…2월 거래량 떨어질 듯

외지인 매수세도 커지고 있다. 특히 1월 도봉구 주택은 서울 외 지역(외지인)의 매수세가 강했다. 외지인 매수 비율은 39%로 전월 23%에 비해 16%포인트 뛰었다. 노원구 3%포인트(27%→30%), 강북구 0 %포인트(21%→21%) 와 비교해 큰 폭의 상승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달 매매량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이다. 2·4 대책 이후 현금 청산 논란 등으로 재건축 아파트·노후 주택 등에 대한 매수세가 끊긴데다가 특히 강북권 주택의 경우 공공주도 개발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여경희 부동산114 연구원은 “똘똘한 한채 수요로 강북까지 수혜를 입는 현상이 1월까지 이어졌지만, 2월까지 매수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며 “2·4대책으로 매수세가 관망으로 접어들고 현금청산 논란 등이 불거지면서 거래량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황현규 (hhkyu@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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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1.2.23

zj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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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는 정세균 총리(사진 국무총리실)


-아스트라제네카 고령층 효과 검증 부족
-고령층 3월 말부터 화이자 접종 준비
-현재로선 1호 접종 생각 안 해

65세 이상 국민에게는 아스트라제네카가 아닌 화이자 백신이 접종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65세 이상 고령층에게 화이자를 먼저 접종하는 것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접종시작 시점은 3월 말이 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정 총리는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아스트라제네카의 효과를 더 검증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고령층에게 화이자를 접종할 가능성을 열어놓고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백신 1호 접종’으로 국민들의 불안을 덜어줄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순서를 기다려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유로는 “요양병원 입소자와 종사자 중 94%가 접종하겠다고 답했는데 이는 외국에 비해 굉장히 높은 비율”이라는 것과 “해외 출장을 가야 하는 비즈니스맨 등 빨리 맞았으면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일반 국민 중에서도 백신 접종을 고대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정 총리는 “접종률이 외국에 비해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백신 확보 물량(7900만 명분)에 대해서는 “인구를 5000만 명으로 볼 때 70%인 3500만 명이 접종하면 집단면역이 이뤄진다는 것이 상식”이라며 “2배도 넘는 물량이어서 적정량을 넘는 충분한 양이 확보된 걸로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추가 물량 확보는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지난 20일 경기도 성남시 SK바이오사이언스를 찾아 백신 유통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정세균 총리(사진 국무총리실)


정 총리는 또 화이자 백신 한 병으로 5회분이 아닌 6회분을 접종할 수 있는 풍림파마텍의 최소잔여형 주사기 개발에 대해 “민관,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해 이뤄낸 쾌거”라며 평가했습니다. 또 “7월 이후에 받게 돼 있는 화이자 백신 물량 일부를 3월 말로 앞당기는 역할을 주사기가 했다”고 했습니다. 주사기가 필요한 화이자와 백신 일정을 당기고 싶은 한국 정부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것이란 설명입니다.

의사협회의 파업 예고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에서도 의료진에서 백신 접종하는 의료 행위 자체를 거부할 수 없다”며 “그것은 이제 불법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차기 대선후보로도 평가받는 정 총리는 대선출마에 대한 질문에 “공직에 있는 기간에는 맡은 일에 전념해야 한다”며 말을 아끼면서 “총리는 임명직이니 언제든 대통령께서 인사를 할 수 있다”고만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대선 경쟁구도에 대해서도 “방역이 중요하고 민생이 어렵기 때문에 정치 얘기는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에 대해 ‘왜 쓸데없는 일에 전력을 낭비하느냐’고 말해 논란이 됐던 것을 두고는 “특정인이 쓸데없는 것에 전력을 낭비한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다. 나누는 얘기보다는 경제를 성장시키는 이야기를 하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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