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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수라 작성일21-02-22 09:26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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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금고 이상땐 의사면허 취소' 의료법 개정안
의협 "법사위서 의결 땐 총파업 등 전면 투쟁 나설 것"
정총리 "의협 불법 집단행동시 단호히 대처할 것"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 임시회관에서 비대면 화상회의로 열린 의사협회-16개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경제]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사 면허 취소 법안의 국회 상임위 통과에 강력 반발하면서 총파업까지 불사하겠다는 뜻을 표했다. 이에 오는 26일 시작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파워볼사이트

21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은 전날 성명을 내고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전국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코로나19 대응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경고했다.

의협 제41대 회장선거 입후보자 6명도 "의사면허는 의료법 개정이 아닌 자율징계를 통해서 관리가 가능한 문제"라며 "무차별적인 징계는 진료현장에서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해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므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별도 성명을 냈다.

국회 복지위는 앞서 지난 19일 강력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발부받은 경우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규정을 소급 적용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다만 의사의 업무적 특수성을 반영해 의료행위 중에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등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더라도 면허 취소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성범죄를 비롯해 강력 범죄로 처벌받은 의사가 매년 꾸준히 늘고 있지만, 의사 면허는 그대로 유지돼 의료 활동을 이어가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지적과 비판에 대한 대책이다. 실제로 지난해 국회 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강력 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2,86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당 김원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의사가 저지른 성범죄는 총 686건으로, 이 중 강간이나 강제 추행이 613건에 달해 전체의 89.4%를 차지했다. 불법 촬영도 62건이나 됐다.

현행 의료법상 의사면허 취소 대상 범죄는 낙태와 의료비 부당 청구, 면허증 대여, 허위 진단서 작성 등 의료법 위반에만 한정돼있기 때문에 살인, 강도, 성폭행으로 처벌받아도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 또 의사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됐다고 하더라도 다른 병원에 재취업할 경우에 환자는 관련 정보를 알기 어렵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는 일단 의료계를 대상으로 법 개정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소통하겠다는 입장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KBS 1TV '일요진단'에 출연해 이번 개정안에 대해 "다수의 의료인을 중범죄를 저지르는 극소수의 의료인으로부터 보호하고, 국민의 안전 문제(를 위한)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며 "의료계에 정확하게 (개정 내용 등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의협의 집단행동 예고성 발언을 강력 비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성공적인 백신 접종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 며칠 전 의협이 국회의 의료법 개정 논의에 반발해 총파업 가능성까지 표명하며 많은 국민을 우려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이어 "교통사고만 내도 의사면허가 무조건 취소되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특정 직역의 이익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 없다. 만약 이를 빌미로 불법적인 집단행동이 현실화하면 정부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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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가격 상승분 판가전이로 수익개선
전기차용 배터리팩 커버, 공급 협의중

[이데일리TV 성주원 기자] 리서치알음은 22일 포스코강판(058430)에 대해 제품가격 상승과 신사업 모멘텀 가시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적정주가를 2만8500원으로 제시했다. 전 거래일 종가(1만8100원) 대비 상승여력은 57.5%다.

최성환 리서치알음 수석연구원은 “동사는 냉연강판을 컬러·도금강판 형태로 가공해 판매하는데 원재료 가격 상승분이 판매가격에 전이되면서 수익개선이 진행중”이라며 “전기차량용 부품 공급 등 신사업 모멘텀 가시화까지 임박했다”고 설명했다.

리서치알음에 따르면 각국 정부의 인프라 투자 확대 및 자동차, 가전 수요 증가로 강판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강판 가격 상승 및 판매량 증가로 동사의 수혜가 예상된다. 작년 톤당 600달러를 밑돌았던 냉연강판 가격은 올 들어 900달러를 넘어섰다.

최 수석연구원은 “가격 스프레드 확대 및 수율 개선으로 올해 상반기 어닝 서프라이즈 달성이 기대된다”며 “역대 최대 분기실적을 기록하면서 재평가가 가능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동사의 자동차 바디 섀시 경량화 부품인 ‘AL HPF(고압가공 알루미늄 차체)‘가 내연기관 자동차를 넘어 전기차에 확대 적용을 앞두고 있다.

최 연구원은 “동사는 원가절감이 가능하면서 안정성까지 뛰어난 전기차용 배터리팩 커버를 개발해 현재 해외 메이저 자동차사와 공급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성주원 (sjw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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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정기 회의 주요 안건 올리고 공식 입장 정리
취업 제한 적용 놓고 논란 일자 내용 검토키로
일부 위원들 사이 이견.."심사숙고 후 논의"
[이데일리TV 김종호 기자] 법무부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된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 측에 취업 제한 대상자임을 통보한 가운데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다음달 정기 회의에서 이와 관련한 논의를 본격 진행한다. 이 부회장의 취업 제한 적용 여부를 두고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준법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22일 준법위와 준법위 위원 관계자 등에 따르면 준법위는 다음달 19일 열릴 정기 회의에서 법무부가 이 부회장 측에 통보한 취업 제한과 관련한 사안을 주요 안건으로 올려 논의하기로 했다. 법무부 통보 이후 일각에서 이 부회장의 취업 제한 적용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자 준법위 차원에서 이를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5일 이 부회장 측에 취업 제한 대상자라는 사실을 통보했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가법) 14조는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을 저지른 자는 징역형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에 제한을 받는다고 규정한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18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86억8000여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특가법 적용을 받아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모호한 법 규정 탓에 이 부회장의 취업 제한 적용 여부를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시민단체 등은 이 부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은 만큼 형기를 마치고 5년간 취업 제한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수감 중에 경영활동을 하는 ‘옥중경영’도 금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이 그간 삼성전자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은 데다 등기 임원에서도 빠져 있는 점을 이유로 취업 제한 적용이 어려울 것이라고 해석한다. 특히 앞서 최태원 SK(034730)그룹 회장이 2015년 사면복권이 이뤄지기 전까지 무보수·미등기를 유지하면서 경영에 참여한 사례가 있는 만큼 이 부회장 역시 취업 제한을 적용할 수 없다는 분석도 있다.

이 같은 논란이 이어지자 준법위는 다음달 회의에서 관련 논의를 통해 공식적인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다양하다. 준법위가 이 부회장이 취업 제한 대상이라고 판단하면 최근 침묵을 지키고 있는 이 부회장 측에 ‘취업 제한’을 권고할 가능성이 있다. 취업 제한 대상이 아니라고 의견이 모일 경우 준법위가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엄격한 법 적용이 어렵더라도 국민 정서와 법 취지 등을 고려해 경영을 중단할 것을 권고하는 일도 가능하다.

앞서 준법위는 지난 16일 회의에서도 관련 사안을 거론했다. 다만 복잡한 법 규정 등으로 기본적인 논의에 그쳤다. 특히 위원들 사이에서도 법 해석과 관련한 이견 등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준법위 관계자는 “법 조항과 취지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며 “심사숙고 후 관련 논의를 진행해 결론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김종호 (kon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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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육원 '패션&메이크업으로 본 북한사회' 발간


[서울경제]

북한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지닌 두 여성 리설주 여사와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패션 코드가 눈길을 끈다.

박계리 통일교육원 교수는 21일 '패션&메이크업으로 본 북한사회' 책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부인 리설주 여사와 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당 부부장의 패션 특징을 분석하고 북한 여성의 패션 트렌드를 소개했다. 2012년 7월 김 위원장의 부인이라는 사실이 처음으로 공식 확인된 리 여사는 등장부터 파격적인 '퍼스트레이디 룩'을 선보였다.

북한에서 '조선옷'으로 불리는 한복 대신 노란색 물방울무늬 원피스와 하얀색 카디건 차림에 하이힐을 신거나(2012년 7월 경상유치원 현지지도 동행), 검은색 원피스에 빨간색 물방울무늬 재킷을 착용한 채 오픈토 하이힐을 신고(2012년 7월 능라유원지 준공식 참석) 대중 앞에 섰다.




그간 북한 사회가 여성 옷차림으로 권장하지 않던 몸매가 드러나는 원피스나 화려한 무늬의 옷들도 거침없이 소화했고, 때로는 바지를 입기도 했다. 리 여사가 선호하는 치마 길이는 무릎에서 손가락 2개 정도 길이로 내려오는 이른바 '샤넬라인'이다. 앉았을 때 치마가 무릎 위로 살짝 올라오는 게 특징이다. 아울러 원피스는 상당수가 허리 라인을 실제 허리 위치보다 높게 재단해 다리가 길어 보이는 효과를 노렸다.

다만 리 여사는 퍼스트레이디의 지위가 강조되는 외교무대나 공식 석상에서는 화려한 패션을 자제했다. 일례로 2019년 중국 시진핑 국가 주석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는 잔잔한 포인트 장식이 박힌 한복을 착용했고, 2018년 남북 정상의 백두산 등정 때도 활동성이 좋은 바지 대신 검은색 정장 치마를 입었다.




반면 친오빠의 국정 운영을 적극 보좌하는 김여정 부부장의 옷차림은 일하는 북한 여성의 전형적인 패션을 선보인다. 김 부부장은 리 여사와 달리 화려한 원피스를 입는 일이 거의 없고 대부분 단정한 에이치(H)라인 투피스를 선호한다. 활동하기에 적합한 무릎 위 길이의 스커트를 주로 입으며 컬러는 검은색과 하얀색 위주의 차분한 톤이 주를 이룬다. 그러면서도 블라우스 목 부분을 스카프 형식으로 디자인하거나 진주 장식 등으로 포인트를 줬다.

북한 여성의 장신구 패션도 2000년대 들어서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애초 북한은 장신구 착용을 권장하지 않았으나 이 시기부터 해외 문화 유입이 활발해지면서 귀걸이, 목걸이, 반지 착용이 유행했다. 박 교수는 "과거에는 반감이 컸던 귀를 뚫어 귀걸이를 하는 패션이 점차 젊은 층 사이에서 유행하기 시작했다"며 "그럼에도 리설주는 여전히 귀를 뚫지 않았고 귀에 딱 붙는 작은 귀걸이를 선호한다"고 설명했다. 또 김여정 부부장은 김일성·김정일 초상휘장을 착용하기 때문에 브로치 장식을 하고 등장한 적이 거의 없지만, 초상휘장을 착용하지 않는 리 여사는 간혹 가슴에 브로치 장식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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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읍에 이사온지 3일 만에 사망 사건 발생
자살 및 타살 흔적 없어…종교활동도 무관

경찰 로고 [연합]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1m 남짓 깊이의 하천에서 모녀가 나체 상태로 사망한 채 발견됐다. 공원 근처로 이사를 온지 3일 만에 벌어진 일이다. 일각에서는 ‘종교의식’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사건의 진실은 여전히 미궁 속이다.

22일 청양경찰서에 따르면 청양 모녀 변사 사건은 종교의식과는 관련이 없으며, 모녀는 사건 발생 3일 전인 지난달 28일 현재 거주 중인 청양군 지천생태공원 인근으로 이사왔다.

타살 또는 자살 정황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유서가 발견되지 않는 등 자살이 아닌 것으로 추정되며, 타살 흔적도 없었다”고 말했다. 10대 초반인 딸이 아동학대를 당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일부 언론에서는 이번 사건을 ‘종교의식’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새벽 시간에 강물에 옷을 벗고 씻는 종교 의식 중 저체온증으로 몸이 굳어져 익사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경찰은 이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모녀 가운데 어머니가 특정 종교에 심취해 딸을 데리고 반복적으로 의식을 치렀던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경찰은 “CCTV에 반복적으로 찍힌 내용은 전혀 없다”며 “반복적으로 종교활동을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모녀는 지난달 31일 오후 2시25분께 청양군 청양읍 지천 생태공원 주변 하천에서 발견됐다. 어머니는 40대였고, 딸은 13세였다. 둘 다 옷을 입고 있지 않았다. 유족인 남편의 증언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새벽 2시 30분께 집을 나섰다. 이날 청양읍의 새벽 날씨는 영하 5도 안팎이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남편 역시 모녀가 집을 나간 이유를 알지 못했다.

경찰은 지난 2일 국과수에 부검을 맡겼다. 부검 결과는 3월 중순에 나올 예정이다. 경찰은 “시신 부검 결과가 나와야 정확한 사인과 이를 통해 사고 원인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조사 중으로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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