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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수라 작성일21-02-20 13:34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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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

지난 18일 오후 청주시 충북대학교 대학가에 임차인을 구하는 전단이 여기저기 붙어있다. /청주=연합뉴스

[서울경제]

층수가 5층이 넘어 아파트로 분류되는 원룸형 건물도 임대 등록이 허용될 전망이다.동행복권파워볼

19일 이 같은 내용의 이같은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민간임대주택법의 '아파트' 범위에 원룸형 주택은 제외되도록 명시해 원룸형 주택의 임대 등록을 허용하고 일반 아파트만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5층이 넘는 원룸 건물을 소유한 다주택 임대사업자들은 종합부동산세 혜택을 계속 볼 수 있게 됐다.

이 법안은 공포 후 2개월 후에 시행하도록 돼 있어 법안이 속도감 있게 올 3월 중으로 국회를 통과하면 올 6월 종부세 산정 전 임대사업자들이 이들 유형의 주택을 계속 임대 주택으로 등록해 세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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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주일간 326명→343명→457명→621명→621명→561명→446명

12일 서울 용산구 순천향대 부속 서울병원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받기 위해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이 설 연휴 여파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틈타 재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다음 주 초까지 상황을 좀 더 지켜보면서 거리두기 및 방역 수칙 조정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20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총 446명이다. 전날 561명에 비해 115명 줄어들면서 지난 16일(457명) 이후 나흘 만에 400명대로 떨어졌다.

최근 1주일(2.14∼20)간 신규 확진자는 일별로 326명→343명→457명→621명→621명→561명→446명을 나타냈다.

검사 건수가 줄어든 설 연휴 때는 300명대를 유지했으나 연휴가 끝나자마자 600명대까지 빠르게 증가한 후 500명대를 거쳐 400명대로 내려왔지만, 언제든 다시 늘어날 수 있는 불안한 국면이다.

현재 신규 확진자는 일별로 편차가 커 유행 방향을 정확하게 판단하긴 힘들다. 방역당국은 일단 설 연휴 이후의 검사량 증가가 확진자 증가세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가족·지인모임에 더해 의료기관, 직장, 음식점, 사우나, 학원, 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집단감염도 늘고 있어 코로나19가 전방위로 확산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확진자 가운데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비율이 23%에 달해 당국의 역학조사를 통한 추가 전파 억제에도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도 전날 브리핑에서 일상 곳곳의 집단감염 사례를 언급하면서 “감소세를 보이던 코로나19의 3차 유행이 다시 확산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일주일간 지역발생 확진자 일평균 455명…거리두기 2.5단계 범위방역당국 “이번 주말~다음 주초까지 지켜본 뒤 거리두기 조정 검토”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중대본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1.2.13 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인 최근 1주일간 지역발생 확진자는 일평균 455명으로, 거리두기 2.5단계 범위(전국 400명∼500명)에 재진입한 상태다. 직전일 기준 445명보다 10명 늘었다.

특히 수도권의 주간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는 직전주(2.7∼13) 281.6명에서 최근 1주(2.14∼20) 336.9명으로 일주일 새 55.3명 증가했다. 이는 설 연휴, 거리두기 완화, 지역사회내 잠복감염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전국의 거리두기 단계를 낮춘 것은 지난 15일부터다. 수도권은 2.5단계에서 2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각각 한 단계씩 낮췄고,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도 오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했다.

정부는 당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를 줄이면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는 3월 전까지 유행을 최대한 억제한다는 계획이었지만 공교롭게도 방역 조치 완화 직후부터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자 다시 비상이 걸렸다.

이와 관련해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한 지 불과 이틀이 지나기 전에 확진자가 다시 500∼600명대로, 직전 주보다 크게 증가했다”면서 “설 연휴 간 이동과 만남, 사업장·병원 등에서의 집단감염 발생이 주된 원인이 돼 확산세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권 1차장은 특히 “집단감염이 병원·교회·사우나 외에도 공장이나 직장·학원·어린이집·체육시설 등으로 확산하고 있다”면서 “일부 전문가는 거리두기 완화와 변이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유행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당장 거리두기를 조정하지는 않기로 했다. 손 반장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증가세가 연휴 이후에 대기했던 검사량 증가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인지 혹은 현재 3차 유행이 다시금 확산하는 상황으로 변모되고 있는 것인지 판단을 하기에는 이르다”면서 “현재의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되, 금주 주말에서 다음 주 초 정도까지 지켜보면서 상황을 판단하고 거리두기 조정과 관련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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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2일 방영 예정인 KBS 5부작 특집다큐 <호모 미디어쿠스>의 수정 전후 포스터. KBS 제공


공영방송 KBS가 인종차별 포스터 논란에 휩싸였다.파워볼게임

KBS는 지난 18일 허위 정보, 디지털 성범죄, 알고리즘, 디지털 페어런팅, 가상 현실 등 미디어 관련 주제를 다룬 5부작 특집다큐 <호모 미디어쿠스>의 포스터를 공개했다. 이 포스터는 인류가 ‘호모 미디어쿠스’로 진화하는 과정을 다섯 단계로 표현했는데, 직립보행을 하고 미디어를 사용하게 되면서 피부색이 점점 하얗게 변한다. ‘피부색이 어두운 인종은 진화가 덜 됐다’는 인종적 편견이 반영된 대목이다.

칼럼니스트로 활동 중인 박상현 코드미디어 디렉터는 페이스북에 해당 포스터를 공유하며 “인류가 진화하면서 피부색이 희게 변했나? 다른 나라에서 이런 포스터가 나왔으면 엄청난 비난을 듣고 사과했을 수준인데 한국에서는 공영방송사에서 만든 인종차별적 이미지가 버젓이 돌아다닌다”고 지적했다.

이어 “디자이너가 별 생각 없이 만들었더라도 최소한 몇 명은 확인, 승인하는 단계를 거쳤을 것 같은데 아무도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건 그만큼 피부색에 대한 인종차별적 사고방식에 익숙하다는 얘기다. 흰 피부에 대한 선호가 유난히 높은 아시아적 사고방식도 차별적 태도에 일조했을 것”이라며 “일상에 스며든 차별적 표현에 좀 더 민감해져야 한다”고 했다.

시청자들의 비판 여론이 커지자 KBS는 19일 포스터를 수정해 재배포했다. KBS 측은 “포스터 관련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수정했다”고 했지만 해당 포스터의 문제점이나 수정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KBS 관계자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인종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었고 이후 포스터를 수정해달라는 제작진 측의 요청이 있었다”고 했다. 인종차별적 이미지를 내부적으로 검증하지 못한 데 대해 공식적인 사과나 추가적인 입장 표명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는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지만 제작진과 논의해보겠다”고 했다.

앞서 KBS는 국악을 다룬 설 특집 프로그램 <조선팝 어게인>의 무대 배경에 일본 건축물 이미지를 사용했다는 의혹으로도 곤욕을 치렀다. KBS 측은 지난 18일 입장문을 내고 “존재하지 않는 ‘용궁’ 이미지를 구현하기 위해 여러 레퍼런스와 애니메이션 등을 참고해 제작했으며 일본성을 의도적으로 카피하지 않았다”며 “해당 동영상을 다시보기 서비스에서 삭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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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 미토콘드리아 질환 치료에 돌파구 마련

DdCBE 미세주입법을 이용한 미토콘드리아 DNA 교정 생쥐 제작(제공:IBS)© 뉴스1

(대전=뉴스1) 심영석 기자 = 기초과학연구원(이하 IBS) 유전체교정 연구단이 시토신 염기교정효소(DdCBE)를 이용해 생쥐 미토콘드리아 DNA의 특정 염기를 바꾸는데 성공했다.

19일 IBS에 따르면 DdCBE를 동물에 적용한 세계 최초의 사례로서, 치료가 어려웠던 미토콘드리아 질환 연구와 치료제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세포 내 소기관으로 미토콘드리아 DNA에 변이가 일어날 경우 시력·청력 뿐 아니라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중추신경계·근육·심장 등에 치명적인 결함을 야기한다.

미토콘드리아 DNA는 모계 유전되기 때문에 모체의 미토콘드리아 DNA에 결함이 있을 경우 다음 세대로 고스란히 전달된다.

미토콘드리아 질환은 5000명 중 한명꼴로 발생하는 비교적 흔한 유전질환이지만 아직까지 마땅한 치료법이 없다.

현재 유전체 교정 기술로 널리 활용되는 크리스퍼 유전자가위(CRISPR-Cas9)로는 미토콘드리아 DNA 교정이 불가했다.

지난해 세균에서 유래한 DddA 탈아미노 효소가 DNA 이중 나선의 시토신(Cytosine) 염기를 티민(Thymine)으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 지면서 이를 활용한 새로운 염기교정효소인 DdCBE가 제작된바 있다.

이를 통해 미토콘드리아 DNA 교정은 가능해졌지만 이는 세포 수준의 연구로서, 질환 치료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DdCBE가 동물 개체 수준에서도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이 필요했다.


DdCBE에 의해 교정된 미토콘드리아 DNA의 자손세대 전달 (제공:IBS)© 뉴스1

연구진은 우선 다양한 조합의 DdCBE를 생쥐 세포주 수준에서 선별해 가장 효율이 높은 DdCBE를 선정했다.

최적의 조건에서 DdCBE를 생쥐 배아에 미세주입해 미토콘드리아 DNA에 작용시킴으로써 시토신 염기를 티민으로 치환하는 데 성공했다.

즉, 정확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미토콘드리아 DNA 서열이 변환된 동물을 최초 제작한 것이다.

연구진은 더 나아가 어미 생쥐의 교정된 미토콘드리아 DNA 서열이 다음 세대에게도 온전히 전달됨을 확인했다.

DdCBE가 동물 개체 수준에서 정상 작동하는 것을 최초로 확인한 것이다.

연구를 주도한 이현지·이성현 선임연구원은 “미토콘드리아 DNA를 동물배아 수준에서 정밀하게 교정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미토콘드리아 질환 기작 연구와 치료제 개발에 새 길을 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결과는 오픈액세스 학술지인 ‘네이쳐 커뮤니케이션즈’ 온라인판에 19일 오후7시(한국시간) 게재됐다.

km503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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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 부산시장 예비후보들로부터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2월 임시국회 통과 촉구 서한을 받고 있다. 왼쪽부터 박인영 예비후보, 김 원내대표, 김영춘, 변성완 예비후보. /국회사진기자단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가덕도 신공항을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 국책사업으로 못박을 것”이라며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오는 26일 국회에서 차질 없이 처리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4·7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2월 임시국회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 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오전 당 회의에서 “가덕도 하늘에 비행기가 날아오르는 것을 보여드리겠다”며 “부·울·경 남북권 1000만 시민의 꿈이 서린 동남권 관문 공항을 가덕도에 건설하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가덕도 신공항은 국가 균형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핵심 프로젝트”라며 “지난 18년간 지나칠만큼 충분한 검토를 거쳤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야당에 가덕도신공항특별법 처리에 협조를 당부하며 “법안 처리가 임박한 시점에 다른 법과 연계해서 특별법 처리를 막으려하는 것은 정치에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자들과 면담을 갖고 가덕신공항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김 원내대표는 “원안이 일부 수정될 수는 있지만 큰 골자는 부산이 원하는 것을 반영해 통과시킬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발의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제정안에서 공항 건설에 필요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했다. 또한 법안에 첨부해야 할 비용 추계서도 생략했다.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경선에 나선 김영춘 전 해수부 장관은 자신을 ‘가덕 김영춘’이라고 부르며 지역을 다니고 있다.

[이슬비 기자 sbl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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