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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수라 작성일21-01-14 16:08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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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들이 회복 후 탈모, 피로감 등 후유증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동행복권파워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립보건연구원과 국립중앙의료원이 공동 연구 중인 ‘코로나19 임상적 후유증’ 연구의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대상자는 코로나19 확진 후 회복한 성인 환자 40명으로, 3개월마다 검진과 설문조사를 받았다.

확진자들은 완치 후 시간 경과에 따라 다른 후유증 증상을 보였다. 회복 3개월이 지난 시점엔 탈모와 운동 시 숨이 차는 증상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났고, 6개월이 지난 시점엔 피로감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일부는 폐 기능 저하를 보였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회복됐다.

폐 컴퓨터단층촬영(CT) 관찰 결과, 3개월 시점에서는 폐 염증이 상당 부분 남아있었고,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는 대부분 호전됐으나 일부 환자에서 폐가 점차 딱딱해지고 기능이 떨어지는 ‘폐 섬유화’(fibrosis)가 발생했다.

정신적인 후유증도 있었다. 우울감과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가 주로 나타났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울감은 낮아졌지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높아졌다.

방대본에 따르면 외국에서도 코로나19 후유증에 관한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다. 중국의 경우 회복된 환자 중에 약 76%가 한 가지 이상의 지속적인 임상 증세를 호소했다. 근육 약화, 수면장애 등이다.

방역 당국은 “앞으로도 코로나19 회복 환자를 대상으로 후유증 증상 및 지속 기간 등에 대한 다각적 분석과 장기적인 모니터링을 지속 수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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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베니 몰트 마스터 데이비드 스튜어트의 59년 경력 집대성한 역작
빈티지 1962년, 1974년, 1983년, 2001년, 2002년 총 5병 한 세트


윌리엄그랜트앤선즈코리아가 발베니 몰트 마스터인 데이비드 스튜어트(David C. Stewart MBE)의 역작이라 평가받는 ‘발베니 DCS 컴펜디엄(Compendium)’의 마지막 컬렉션인 ‘몰트 마스터의 인내(Malt Master’s Indulgence)’를 국내에 선보인다.

‘발베니 DCS 컴펜디엄’은 매년 각기 다른 테마로 5병씩 소개되는 한정판 컬렉션이다. 2016년 ‘디스틸러리 스타일(Distillery Style)’라는 이름으로 첫 선을 보였다. 뒤이어 ‘오크의 영향(The Influence of Oak)’, ‘위스키 재고의 비밀(Secret of Stock Model)’, ‘상상 그 이상의 위스키(Expecting the Unexpected)’가 출시되었으며 올해 마지막 시리즈인 ‘몰트 마스터의 인내(Malt Master’s Indulgence)’를 선보였다.

‘몰트 마스터의 인내(Malt Master’s Indulgence)’는 1962 빈티지부터 1974, 1983, 2001, 2002까지 총 5종으로 다양하게 구성돼 있으며, 발베니가 선보이는 가장 오래된 위스키가 포함되어 있다.

유러피안 올로로소 셰리 혹스헤드에서 숙성된 향긋하고 달콤한 발베니 1962(56년)는 발베니의 몰트 마스터 데이비드 스튜어트비드가 발베니 증류소에서 보낸 첫해인 1962년부터 숙성되어 그와 발베니와의 운명적인 관계가 시작된 해를 기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꿀과 오렌지 껍질이 섞인 감미로운 맥아 향을 띄고 있는 발베니 1974(44년)는 데이비드 스튜어트가 몰트 마스터로 임명된 해를 기념하고 있다.

발베니 1983(35년)은 데이비드 스튜어트가 셰리 오크통에서 숙성한 발베니 클래식을 선보인 시기로,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는 진정한 장인으로서의 실험정신이 돋보이는 해의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향긋한 오렌지와 헤더 꿀향이 인상적이며 섬세하고 부드러운 마무리가 특징이다. 발베니 2001(17년)은 유러피안 피노 셰리 버트(500L 용량의 오크통)에서 숙성되어 오크의 스파이시 향과 화려한 과일 향이 조화를 이룬 것이 특징이다.

발베니 2002(16년)는 스모키 향, 달콤한 향, 스파이시한 향을 만들어내는 16년 된 아메리칸 오크 버번 배럴을 사용했다.

데이비드 스튜어트는 마지막 컬렉션을 소개하며 “각 오크통이 가진 특성들이 위스키의 숙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며 “내가 가진 비전에 따라 자유롭게 위스키 원료와 오크통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큰 행운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몰트 마스터의 인내(Malt Master’s Indulgence)’ 시리즈는 스코틀랜드의 목재 장인 샘 치너리(Sam Chinnery)가 손수 만든 전용 케이스에 담겨 출시됐다.

아름답고 깊이 있는 색상의 유러피안 오크로 제작되었으며, 케이스마다 고유번호가 각인돼 특별함을 더했다. 전 세계에 50 세트만 출시됐으며 한 세트 가격은 약 1억 5000만 원으로 국내에는 단 한 세트만 출시된다. 1974 빈티지는 단일 병으로도 구매가 가능하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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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세대 대상 5년간 주택 74.6만호 공급"
"신혼부부에 청년주택 우선 입주 및 10년 거주권 보장"
"3040, 5060 세대 위한 40만호 주택공급"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증가 용적률 일부 5060에 우선 분양"
"종부세, 집 팔거나 상속·증여 시 내는 이연제도 도입"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서울시 부동산 정책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4일 "향후 5년간 주택 총 74만6000호 공급을 목표로 하겠다"며 서울시장 보궐선거 부동산 공약을 밝혔다.

청년임대주택 10만호 공급과 관리비 지원을 위한 청년 주택바우처 제도 도입, 국철 및 전철 지하화에 따른 주상 복합형태 '청년 메트로 하우징' 5만호 건설, 3040세대와 5060 세대를 위한 40만호 주택공급 등을 제시했다.

특히 부모세대와 자녀 가족이 같은 단지에 거주할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으로 증가한 용적률 일부를 5060 세대에 우선 분양하는 공약도 제안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부동산 정책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주택 공급정책 및 규제 완화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청년임대주택 관리비 지원

안 대표는 청년 주택바우처 제도와 보증금 프리제도 도입, 청년임대주택 10만호 추가 공급을 제시했다.

안 대표는 현재 정부가 대량공급한 청년 주택 30만실을 지적, "보증금은 수천만원에 이르고, 수십만원의 월세에다 관리비까지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이들이 서울 시내에서 거주하면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어려운 청년들에게 청년 주택바우처 제도를 도입해 관리비를 지원하겠다"며 "당장 집을 살 수 없는 청년과 서민의 전월세 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기관·보증기금과 연계한 '보증금 프리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신혼부부에겐 청년주택 우선 입주 및 10년 거주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힌 안 대표는 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 국철 및 전철을 지하화한 상부공간에 주상 복합형태의 '청년 메트로 하우징' 5만호 건설을 제시했다.

■3040·5060세대 40만호 주택공급

안 대표는 "무주택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3040 세대의 주택 확보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공급 기조를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역세권, 준공업지역, 서울 시내 활용 가능 가용부지, 개발제한구역 부지, 공공기관 이전 부지 등 각종 유휴 부지를 활용해 공급하겠다고 밝힌 안 대표는 재개발사업 등을 진행못하는 지역은 '마을 주차장'이라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동사무소, 파출소 등을 증축해 동네 유아방, 동네 유치원, 방과 후 교실 등을 확보해 양육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안 대표는 "부모 세대와 자녀 가족이 같은 단지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증가되는 용적률 일정부분을 5060 세대에게 우선 분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서울시 부동산 정책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정비사업의 용적률도 최대한 완화해 30만호 주택공급 달성을 제시한 안 대표는 "정비사업이 부진한 지역을 중심으로 '민간개발과 민관합동개발방식' 등을 적극 추진해 20만호 공급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는 재건축사업은 용적률 상향 조정으로 활성화하고,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지 않는 재개발사업에는 주민과 합의해 용적률을 상향하는 대신 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도심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도 밝힌 안 대표는 "리모델링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통합 행정으로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세금 올리면 깎아준다

안 대표는 1주택자의 취득세와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도록 지방세 세율 인하로 중앙정부의 증세분을 상쇄시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 이연제도를 도입해 저소득 또는 무소득 주택소유자들이 당장 종부세를 내지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1주택자의 취득세와 재산세의 경우, 토지공시지가와 공동주택공시가격 인상분만큼 연동해 세율을 인하하겠다"며 "예전과 같은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이 낮거나 없는 사람들은 종부세를 집을 팔거나 상속·증여시 낼 수 있도록 '이연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며 "집값은 정부가 올려놓고 국민은 몇 달 치 월급을 세금으로 뜯기는 무자비한 수탈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부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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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운전면허증(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사업을 위해 임시허가를 받은 5개 업체의 서비스가 제도적 문제로 지연되고 있다. 서비스 지연 원인을 두고 이동통신사와 후발업체, 경찰청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파워볼게임

1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임시허가를 받은 한국정보인증, 네이버, 카카오, 아이콘루프, 신한카드 가운데 일부 업체가 개발을 마치고도 아직 서비스를 출시하지 못했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2년 전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를 통과해 임시허가가 난 서비스다. 기존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운전면허증을 모바일 인증 플랫폼에 올릴 수 있게 하는 등 이용자 편의를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5개사에 앞서 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지난 2019년 9월 임시허가를 획득했다. 이통 3사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이 보유한 운전면허 서버와 연동하기 위한 시스템을 공동 구축, 지난해 7월 오픈했다.


이통3사가 패스 앱을 기반으로 제공 중인 모바일 운전면허증. SK텔레콤 홈페이지

문제는 신규 사업자가 참여하면서 불거졌다. 신규사가 서비스를 경찰청 운전면허 서버와 연동하려면 기존 시스템(이통 3사 시스템)을 이용하라는 임시허가 조건이 있다. 경찰청은 시스템 과부하, 오용 가능성 등을 우려해 후발업체에 이통 3사가 앞서 구축해 놓은 시스템을 '통합검증시스템'으로 규정하고 이를 이용할 것을 명시했다.

경찰청 교통기획과 운전면허계 관계자는 “운전면허 소지자 4000만명이 포함된 시스템인 만큼 장애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통 3사가 구축한 시스템을 쓰라는 것”이라면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수요가 민간에서 제기된 만큼 경찰청에서 별도 예산을 투입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후발업체는 이통 3사의 통합검증시스템을 써야 한다는 규정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업체 관계자는 “이통 3사가 시스템 이용료로 수억원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면서 “해당 비용에 명확한 근거도 없으며, 이 규정대로라면 후발업체의 시장 진입은 어려운 구조”라고 하소연했다.

이 관계자는 “통합검증시스템을 운영하는 이통 3사 역시 시장 경쟁자”라면서 “신규 업체 5개사의 서비스 출시가 지연되는 동안 이통 3사 서비스 가입자는 계속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이통 3사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가입자 등 자사 서비스 현황이 경쟁사에 그대로 노출될 가능성도 있다”면서 “별도 시스템 구축 방안은 경찰청에서 선을 그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용자 편의 제고를 목표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임시허가를 받았는데 통합검증서비스 갈등으로 서비스 출시가 미뤄지고 있다”면서 “합의가 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통 3사도 자체 자원으로 구축한 시스템을 다른 업체에 개방하는 것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비용 청구는 시스템 운영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경찰청 등 정부가 공익을 위해 시스템을 열어 주라고 요청해 온 것”이라면서 “이통 3사가 모바일 운전면허증 허브가 돼 생태계를 확장하라는 것이지 독과점 등 이익 편취와는 무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현재로선 신규 업체 5개사가 임시허가 조건에 따라 이통 3사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통합검증시스템 이용료 등 견적 산출에 관한 최종 합의가 이뤄져야 후발 업체들의 신규 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오다인기자 ohda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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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기자들 만나 밝혀
李 “사면 건의할 거라 말했지만 국민 공감·
당사자 반성 중요하다는 당 입장 존중”
대법, 오늘 朴 재상고심서 징역 20년 확정
정의 “더는 朴사면 논하지 말라, 법 앞의 평등”
“오로지 민심 명령 있을 때만 사면 행사 가능”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vs 박근혜 전 대통령 - 서울신문·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등 원심 선고를 수용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은 국민의 깊은 상처를 헤아리며 국민께 진솔하게 사과해야 옳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사면 건의를 언급했던 이 대표를 향해 “더 이상 박근혜씨에 대한 사면을 논하지 말라”며 박 전 대통령을 ‘박근혜씨’라고 불렀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촛불 혁명의 위대한 정신을 가지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선 “적절한 시기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면을 건의드리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면서 “그에 대해 당은 국민의 공감과 당사자 반성이 중요하다고 정리했고, 저는 그 정리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與 “朴, 국민 앞에 사죄, 통렬히 반성해야”
대법, ‘국정농단·특활비’ 朴 원심 확정

신영대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통렬하게 반성해야 한다”면서 “국민의힘은 국민이 받은 상처와 대한민국의 치욕적인 역사에 공동 책임이 있다”고 논평했다.

대법원은 이날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35억원의 추징금도 함께 확정됐다.

재판부는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해 총 22년의 징역형을 살게 됐다. 헌정사상 초유의 ‘파면’이란 불명예를 겪은 박 전 대통령은 두 번의 대법원 재판 끝에 결국 네 번째 전직 대통령 기결수가 돼 수감생활을 하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뇌물·알선수재·수뢰·배임·횡령 등 부패 범죄에는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했었다.

-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아동학대 및 입양 실천에 대한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2021. 1. 14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 210114 거리 가득 메운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이 열린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인근 거리에서 지지자들이 무죄를 기원하고 있다. 2021. 1. 14 오장환 기자5zzang@seoul.co.kr
정의당 “박씨 사면, 더 이상 논하지 말라”
“한 차례도 출석 안해, 반성에 의구심 ”


한편 정의당은 이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확정판결과 관련해 “한때 최고의 권력자라도 법 앞에 평등할 때만이 국민 통합이 이뤄질 수 있다”면서 “박근혜씨에 대한 사면을 더 이상 논하지 말아야 한다”고 논평했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 차례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던 박근혜 씨는 오늘도 나오지 않았다”면서 “과연 진지한 반성과 성찰을 하고 있는지 강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청와대와 집권여당은 사면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면서 “오로지 민심의 명령이 있을 때만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최고위 발언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13연합뉴스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문화예술계 긴급현안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 10. 6 정연호 기자tpgod@seoul.co.kr
이낙연 “李-朴 사면 건의는 제 충정”
“국민통합 이루는 정치로 발전해야”

1일 “적절한 시기에 文에 건의”
“당이 좀더 적극적 역할해야”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일 언론에 “적절한 시기에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면서 “지지층의 찬반을 떠나서 건의하려고 한다. 국민 통합을 위한 큰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문 대통령이 일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해로, 이 문제를 적절한 때에 풀어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앞으로 당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논란이 불거진 뒤에도 3일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건의와 관련, “국민통합을 이뤄내야 한다는 제 오랜 충정을 말씀드린 것”이라면서 “정치 또한 반목과 대결의 진영정치를 뛰어넘어 국민통합을 이루는 정치로 발전해가야 한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일단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려보겠다”며 청와대와 사전 교감에 대해 “그런 일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이런 발언은 대법원의 재상고심 선고 이후 당사자인 박 전 대통령의 입장과 국민 여론을 보고 문 대통령에게 사면을 건의할지 여부를 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이ㆍ박 전 대통령 사면 관련 의견밝히는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3일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이명박ㆍ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3 연합뉴스
李 “제 이익만 생각했다면 사면 말 안했다”

“의견 수렴 없이 한 건 아쉬운 일이나
수렴 어려운 사안, 질책 달게 받겠다”

이 대표는 4일에도 KBS TV ‘뉴스9’에 출연해 “저의 이익만, 유불리만 생각했다면 말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두 전직 대통령의 범죄를 용서할 수는 없지만 국민의 마음을 모으는 방법으로써 검토할만하다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의견 수렴 없이 한 것은 아쉬운 일이나 의견 수렴이 어려운 사안”이라면서 “저에 대한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사면론 제기에 대해 일각에서는 최근 차기 대권주자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이재명 경기도지사에서 밀려 지지부진하자 승부수를 던지려다 자충수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는데 이 대표의 이날 발언은 지지율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주장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 대표는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논의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냐는 질문에 “정리를 한 셈”이라고 했다. 지난 3일 민주당 지도부는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론에 대해 “국민 공감대와 당사자 반성이 중요하다”고 결론 내렸었다.

이 대표는 “세계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를 지나고 있다”면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전쟁을 치러가는 데 국민의 마음을 둘 셋으로 갈라지게 한 채로 그대로 갈 수 있을까 하는 절박한 충정에서 말씀드렸다”고 거듭 사면 배경을 설명했다.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국난극복본부 점검회의에 참석하며 김태년 원내대표, 홍익표 정책위의장과 대화를 하고 있다. 2021. 1. 14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민주 친문강경파·野, 이낙연 동시 비판

민주당 내에서는 이 대표의 사면론을 두고 ‘국민통합을 위한 용단’이라는 입장과 ‘문 대통령을 배신한 것’이라는 친문 강경파의 반대론이 맞섰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의 사면 제안에 “두 전직 대통령의 사과와 반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 문제를 거론해서 진정성이 훼손됐고 본인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새해 벽두 사면 논란이 참 안타깝고 국민들, 당원들과의 소통이 없이 제기된 사면 복권이라 당황스럽다”면서 “공수처가 곧 출범되면 세월호 진실이나 부정은닉 재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는데 사면 복권 주장은 이런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선거라는 것은 지지층을 일단 결집하는 게 중요한데 집토끼가 달아나게 생겼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이명박·박근혜 사면 관련
“나쁜 일 했으면 책임 지는 게 당연”

“형평성 고려해야 하고 응징 효과 있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박 전 대통령의 선고 소식에 기자들과 만나 “사면 이야기는 안하기로 했다”며 말을 아꼈지만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형벌을 가할 나쁜 일을 했다면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 1. 14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이 지사는 지난 12일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인터뷰에서 “본인들이 잘못한 바 없다고 하는데 용서해주면 ‘권력이 있으면 다 봐주는구나’ 할 수 있다. 예방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다른 사람들이 ‘나도 돈 많으면 봐주겠네’ 하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느냐”면서 “다른 면으로 절도범도 징역을 살게 하는데 그 사람들은 왜 살아야 하느냐. 형평성도 고려해야 하고 응징의 효과도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조건부 사면에 대해 비겁하고 잔인한 정치 행태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박대출 의원은 “애초 본인의 지지세 하락에 승부수로 이용해보려다가 포기한 것”이라며 “이제 와서 전직 대통령들에게 공을 떠넘기는 것은 정말 비겁하고 잔인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의원은 “발언 철회도 아니고, 조건부를 운운한 것은 비겁한 정치인의 전형”이라고 했고, 장제원 의원은 “중차대한 사면 문제를 던졌다가 당내 반발에 다시 주워 담는 모습이 가관이다. 벌써 레임덕이 온 것이냐”고 비난했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이 열린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인근 거리에서 지지자들이 무죄를 기원하고 있다. 2021.1.14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국난극복본부 점검회의에 참석하며 김태년 원내대표, 홍익표 정책위의장과 대화를 하고 있다. 2021. 1. 14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파워볼엔트리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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