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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수라 작성일21-01-09 19:32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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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 힘든 극심한 고통, 1인당 1억원 지급하라"
1991년 故김학순 할머니 도쿄소송 30년만 승소
피해자 12명, 2013년 조정→2016년 정식 재판
日 외무성 남관표 주일대사 초치…"항소 안 해"
교도통신 "日정부 자산압류 땐 즉각 보복 조치"

8일 대전 보라매공원 평화의 소녀상. [프리랜서 김성태]
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에 2013년 8월 민사조정 신청을 시작으로 소송한 지 7년 만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처음으로 증언한 고(故) 김학순 할머니가 1991년 12월 6일 일본 도쿄지법에 국제소송을 제기한 날부터는 약 30년 만이다.

"반인도적 행위 주권면제 안 돼, 韓에 재판권 있다"

고(故) 김학순 할머니는 1991년 일본군 종군 위안부 피해를 처음으로 증언한 뒤 일본 도쿄지법에 일본 정부의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중앙포토]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부장 김정곤)는 고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본 정부가 1인당 1억원씩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일본 정부의 민사조정 불출석으로 2016년 1월 사건이 정식 재판으로 회부된 뒤 5년 만이다.

대법원이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데 이어 3년 만에 일본군 종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위안부 소송에서 최대 쟁점은 피고가 다른 나라 정부이기 때문에 한국 법원이 재판 권한을 가지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에 의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행위로 국제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국가면제(國家免除)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며 피고에 대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법상 원칙인 주권면제론을 주장하며 소송이 각하돼야 한다고 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반박한 것이다.

이어 “피고의 불법행위가 인정되고, 원고들은 상상하기 힘든 극심한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들이 배상을 받지 못한 사정을 볼 때 위자료는 원고들이 청구한 각 1억원 이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이 사건에서 피고가 직접 주장하지는 않지만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이나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보면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권이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30년 국제소송 일지.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할머니들 日 법원서 패소 뒤 우리 법원으로
우리나라 법원이 일본 정부의 ‘위안부 피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에서 이미 4건의 위안부 피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뒤 한국 법원에서 피해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징용 소송과 맥락이 같다.

2003년 일본 최고재판소는 김학순 할머니 등이 “일본 정부의 불법 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에 대해 최종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일본 법원은 위안부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한일청구권협정 발효된 날(1965년 12월 18일)부터 20년 존속기간이 만료해 소멸했으며, 1947년 국가배상법 제정 이전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 메이지 헌법에 따라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이에 배춘희 할머니 등은 2013년 8월 일본 정부에 각 위자료 1억원씩을 청구하는 조정 신청을 우리 법원에 냈지만 일본 정부가 소장 접수를 거부했다. 사건은 조정 불성립으로 2016년 1월 28일 정식 재판으로 넘어갔고 지난해 4월 소송제기 약 4년 만에 첫 재판이 열렸다. 법원은 공시송달 방식으로 직권으로 일본 정부에 소장을 전달했다.

日 "국제법 위반…항소는 안 해" 무대응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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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외무성은 8일 한국 법원의 위안부 판결에 반발해 남관표 주일대사를 초치했다. 초치 후 취재진에 답변하는 남 대사. 연합뉴스
일본 외무성은 판결 직후 남관표 주일 대사를 즉각 초치하며 반발했다. 일본 정부는 국제법상 국가는 다른 나라의 재판에서 피고가 되지 않는다는 ‘주권 면제’ 원칙을 내세워, “이번 배상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며 무대응 원칙을 고수하는 차원에서 항소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배상 판결이 피고 측 항소포기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일본 정부가 배상 책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고 측은 일본 정부의 자산 압류에 나설 수 있다. 앞서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달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의 한국 내 자산인 피앤알(PNR) 주식 8만175주에 대한 압류명령을 송달했다. 다만 자산 압류에 대해 위안부 피해자 측을 대리한 김강원 변호사는 “일본 정부에 대해 강제 집행이 가능한 자산이 있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한·일 양국 관계에 대한 파장도 예상된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 때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사법부 재판 불개입 원칙을 고수하는 한 한·일관계는 더 나빠질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교도통신은 한국 법원이 일본 정부의 자산 압류에 나설 경우 일본의 보복 조치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본 현지 언론들은 원고 측이 일본 대사관이나 소유 물품을 압류에 나설 경우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위반이라는 주장을 보도하기도 했다. 비엔나협약 제22조는 "공관 및 지역 내에 있는 비품, 기타 재산은 차압 또는 강제집행으로부터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사라ㆍ박현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앵커]

전국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주말에도 내내 찬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휴일인 내일도 강추위는 계속되겠고, 서해안과 제주도는 눈도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날씨는 기상캐스터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구본아 캐스터.

[캐스터]

제 뒤로 꽁꽁 얼어붙은 폭포수 보이시나요?

이번 추위 얼마나 강한지 한강 물은 물론 이렇게 흘러내리는 물까지도 모습 그대로 얼려버렸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 하늘에는 햇볕이 쏟아지고 있는데 여전히 볼에 닿는 공기는 차갑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 이 시간에도 강추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영하 8.7도, 체감온도는 영하 16.4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강원도 대관령 영하 21.3도, 전주는 영하 10도 선에 체감 추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한파와 함께 일부 서해안과 제주도는 내일까지 눈이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할 텐데요.

제주에는 대설특보가 발효 중이고, 내일까지 제주 산간에 20cm 이상, 충청이남 서해안에도 1~5cm의 눈이 더 오겠습니다.

서울 등 그 밖의 내륙은 맑은 하늘과 함께,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겠습니다.

휴일인 내일도 아침엔 영하 15도 안팎의 강추위가 나타나겠고요.

이후 찬바람이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해 다음 주 수요일 경에는 예년 이맘때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내 추위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요.

겨울철 몸에 면역력 떨어지지 않도록 주말 동안에는 충분한 휴식 취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구본아 기상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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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이 4000만원을 돌파한 지난 7일 서울 강남구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앞에 설치된 시세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나타나고 있다./사진=뉴스1
최근 비트코인 개당 가격이 4400만원을 돌파하는 등 상승세가 거센 가운데 넥슨과 엔씨소프트도 빗썸 인수에 나섰다는 소문에 빗썸 매물가치가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빗썸은 지난해 8월부터 매각을 추진 중이다.

김정주 빗썸 인수 관심…호재로 작용할 듯
지난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넥슨의 창업자인 김정주 엔엑스씨 대표는 빗썸 지분 65%를 약 5000억원에 인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지난 2017년에도 국내 최초 가상화폐 거래소 코빗의 지분을 60% 넘게 확보하는 등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왔다. 2018년에는 유럽 가상화폐 거래소인 비트스탬프를 인수하기도 했다.

물론 인수는 아직까지 설에 불과하다. 넥슨 측은 이번 인수설에 대해 "공식적으로 확인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입장이다. 빗썸의 지분을 갖고 있는 비덴트도 이날 "넥슨그룹과 비덴트는 빗썸코리아 경영권 공동인수를 협의 및 진행한 사실이 없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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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 역시 지난주 빗썸홀딩스 지분 65.76%를 6500억원 이상에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빗썸 측에 전달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매각을 추진 중인 빗썸의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뉴스다. 인수설에 대한 실체가 없지만 국내 굴지의 게임 회사들이 인수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빗썸의 가치가 상승할 수 있어서다.

김정주 대표가 빗썸 인수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빗썸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1위 사업자여서다. 빗썸 인수를 통해 넥슨의 가상화폐 시장 장악력을 높이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올해로 창립 7주년을 맞이한 빗썸은 지난해 3분기 누적 가입자 수가 500만명 이상으로 국내 거래소 중 가장 많은 회원수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8월 한달간 빗썸을 방문한 고객은 577만명(이더랩 ‘가상자산 거래소 트래픽 보고서’ 기준)에 달했으며, 2018년 1월16일에는 7조6000억원의 일일 최대 거래금액을 기록했다.

특금법 시행… "빗썸 등 대형 거래소 유리해져"
지난해 8월 빗썸이 주관사로 선장하고 매각을 논의할 당시 기업가치는 약 5000억원대로 거론됐다. 하지만 불과 몇개월 사이 비트코인 시세가 치솟는 등 전 세계적으로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성장해 매각가치는 더욱 상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8일 비트코인 개당 가격은 4400만원대로 거래됐다. 지난해 3월 600만원대에서 무려 7배 이상 상승했다. 빗썸은 최근 비트코인 열풍에 힘입어 일일 거래량도 1조~3조원 사이를 기록하는 등 크게 증가한 상태다.

투자업계에서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더 많은 개인투자금이 몰릴 것으로 전망한다. 저금리 기조와 함께 금값 하락으로 위험자산인 가상화폐 투자가 각광받고 있어서다. 특히 글로벌 투자은행과 빅테크 기업 등 공룡투자자가 가상화폐에 주목하면서 사실상 금을 대체할 또 다른 안전자산으로 인정되는 분위기다.

오는 3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도 빗썸의 매각 가치 상승 요인이다.

특금법은 자금 세탁이나 테러 자금 용도로 악용될 수 있는 가상자산을 제도화하는 내용으로 신고제였던 거래소가 사실상 인허가제로 바뀌는 법이다.

시스템 구축이 돼 있지 않은 중소 사업자들은 사실상 퇴출되고 빗썸, 업비트 등 대형 사업자만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시스템을 갖춘 빗썸은 올 3월 시행되는 특금법 개정안에 따른 사업 신고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다.

빗썸 측은 "특금법에서 규정한 거래소의 인허가 조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계좌"라며 "대형 거래소는 기본적으로 이 요건들을 모두 충족한 상태다. 자금세탁방지 등의 시스템도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불거진 인수설과 관련해서 빗썸은 "지분 매각 문제는 지주회사에서 관여하는 사안"이라며 "자회사에서 지주사 상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가상화폐 시세 상승 분위기와 함께 김정주 대표가 인수에 관심을 보이면서 빗썸의 매물가치가 지난해보다는 훨씬 상승했을 것"이라며 "빗썸 입장에서는 최근의 상황들이 매각에 긍정적인 것만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kjhnpce1@mt.co.kr


[앵커]
코로나19의 후유증, 이미 여러차례 전해드렸는데요. 얼마나 심각한 건지 보여주는 연구결과 하나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0명 중 8명은 완치 판정을 받고 반년이 지나고도, 여전히 후유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기 같은 거 아니냐며 코로나를 가볍게 볼 일이 절대 아닙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기자]

60살 김모 씨는 지난 6월 말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투병 20일 만에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여섯달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약을 먹고 있습니다.

[김은자(가명)/코로나19 완치자 : (이 약은 무슨 약인가요?) 당뇨약이에요. 입원하고 깨어났을 때 당 수치가 계속 올라가서…(완치는 언제인가요?) 7월 18일이요. (왜 당뇨가 걸렸다고 하던가요?) 치료할 때 스테로이드를 많이 썼기 때문에… (당뇨 이외에 힘드신 것은?) 피로하고 조금 일하고 나면 피곤하고 힘들고 호흡하기가…]

코로나로 입원 치료한 환자 10명 가운데 8명 가까이가 완치된 뒤 반년이 지나고도 후유증이 남아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코로나 19가 처음 보고된 중국 우한의 한 병원에서 지난해 5월 이전 입원한 환자 1,655명을 분석했더니 분석대상 가운데 76%가 반년이 지난 뒤에도 식욕 저하와 현기증 등 하나 이상의 신체 이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63%는 피로감과 근력 저하를 호소했고, 26%는 수면장애를, 그리고 22%는 탈모를 겪고 있습니다.

불안과 우울 등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연구 논문은 현지 시간 8일 의학 학술지 랜싯에 실렸습니다.

코로나 19가 절대 감기, 몸살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 완치 뒤에도 후유증에 시달리는 환자들의 목소리입니다.

(영상디자인 : 조영익 / 영상그래픽 : 김지혜)

[OSEN=이승훈 기자] '놀면 뭐하니?' 이효리가 변함없는 '걸크러시' 면모를 자랑했다.

9일 오후 방송된 MBC '놀면 뭐하니?'에서는 '방송연예대상'에서 유재석과 '베스트 커플상'을 수상한 이후 유재석과 전화 통화를 하는 이효리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놀면 뭐하니?' 유재석에게 전화를 받은 이상순은 "눈이 많이 와가지고 고립됐다. 눈이 엄청 많이 왔다. 우리야 뭐 어차피 고립이니까"라며 제주도의 날씨를 설명했다. 이어 유재석은 "자고 있었다"는 이효리의 말에 "갑자기 왜 귀엽게 얘기하냐"고 장난을 치면서 '현실 남매' 케미를 자아냈다.

'놀면 뭐하니?' 이효리는 유재석의 대상 수상을 축하했다. "자고 있어서 나도 모르게 귀엽게 얘기했네"라며 수줍은 미소를 지은 이효리는 "대상 축하해 오빠"라고 말했다. 또한 이효리는 "네 덕분이야 소감에도 말했지만"이라는 유재석의 말에 "소감만 얘기하지 말고 뭐라도 보내"라며 장난을 쳤다.

'놀면 뭐하니?' 유재석은 '방송연예대상'에서 화제를 모은 이효리의 이불 드레스 탄생 비화를 물었다. 이효리는 "이틀 전에 트로피가 택배로 왔더라. 상 받는데 트레이닝복 입기 뭐해서. 나쁘지 않았지? 상순 오빠가 찍어줬다"라고 전했다. 그러자 유재석은 "너는 예능 천재다"라며 "환불원정대, 싹쓰리로 15억원 넘게 기부했대"라고 털어놨다.

'놀면 뭐하니?' 이효리는 데프콘과의 만남을 기대하기도 했다. 이효리는 "혼자 찍고 있어? 데프콘 오빠는 안 왔어? 만나보고 싶은데. 오빤가 동생인가?"라며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다. 연예계에 기 못 죽인 사람이 있다. 으악을 질러서 기 좀 죽여줘야지"라고 이야기했다.

'놀면 뭐하니?' 유재석은 이효리에게 예능 유망주를 추천해달라고 묻기도 했다. 이효리는 자신을 추천했다. 이효리는 "나말고 재밌는 사람이 있나? 내가 가야지 뭐 또"라며 "'못친소' 하면 상순 오빠 보낼라고 했다. 제격이지 않냐. 강력한 우승 후보다. '못친소'하면 상순 오빠 원정 보내겠다"고 했다.

유재석은 비와도 전화통화를 했다. 비는 "형이랑 린다 누나 덕분에 너무나 영광스럽게 재밌었다. 행복했다. 제일 중요한 게 오늘 6시에 음원이 나온다. 그것 때문에 계속 밤새고 있다. 이번 앨범은 밤을 새서 코피가 많이 났다. 쪼끔?"이라며 박진영과 함께한 '나로 바꾸자'를 홍보해 웃음을 자아냈다.

한편 MBC '놀면 뭐하니?'는 유재석이 릴레이와 확장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유(YOO)니버스'를 구축하며 '부캐' 신드롬을 일으킨 예능 프로그램으로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3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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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unghun@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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