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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수라 작성일20-11-11 17:20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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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에게 대출을 알선해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전직 금융감독원 간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유석동 이관형 부장판사)는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금감원 간부 61살 윤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윤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 2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6천만 원과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씨의 범행 당시 지위와 금융과 관련된 국민들의 관심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며 윤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윤 씨는 2018~2019년 금감원 2급 간부로 근무하면서 시중 은행 지점장·부지점장에게 연락해 특정 사업가들이 5억 원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한 뒤, 그 대가로 사업가들에게 천만 원을 수수하거나 금품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윤 씨는 이른바 ‘대출 브로커’를 통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업가들을 소개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 씨는 또 2014년 금감원 2급 간부로 일하면서, 경기도의 한 농협 상임이사 A 씨로부터 직무와 관련된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금품 2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습니다. A 씨는 금감원 검사 결과 농협 임직원 8명이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등의 사유로 징계를 받을 상황에 놓이게 되자, “최종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징계요구 대상자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윤 씨에게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윤 씨는 최근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에게서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달 KBS와의 통화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오늘 선고 후에도 윤 씨는 “김재현 씨한테 돈을 받은 게 맞냐”고 묻는 기자들에게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습니다.

김채린 (dig@kbs.co.kr)


[엑스포츠뉴스 김영아 인턴기자] 할리우드 배우 매즈 미켈슨이 '신비한 동물사전 3'에 합류를 논의 중이다.

10일(현지시간) 미국 매체 데드라인에 따르면, 영화 '신비한 동물사전 3'(감독 데이빗 예이츠)의 그린델왈드 역할로 매즈 미켈슨(55)이 논의되고 있다.

'신비한 동물사전'은 J.K. 롤링의 소설을 바탕으로 한 영화 '해리포터' 시리즈의 프리퀄 작품이다. 지난 2016년 첫 선을 보인 이후 2018년 '신비한 동물들과 그린델왈드의 범죄'가 개봉했다. 2022년 세 번째 작품이 공개될 예정이다.

최근 해당 시리즈에서 악당 그린델왈드 역을 맡은 배우 조니 뎁(57)이 전 아내 엠버 허드 폭행 혐의를 둘러싼 명예훼손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후 조니 뎁은 '신비한 동물사전' 제작사 워너브라더스 측으로부터 하차 요구를 받았다는 소식과 함께 이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에 그린델왈드를 맡을 후임은 누구인지 궁금증이 모인 가운데 매즈 미켈슨이 물망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매즈 미켈슨은 미국드라마 '한니발' 시리즈로 유명하다.

'신비한 동물사전 3' 개봉일은 2022년 7월 15일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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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고척, 김현세 기자] 두산 베어스가 역대 왕조가 세워놓은 진기록에 도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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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은 10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2020 신한은행 SOL KBO 포스트시즌 KT 위즈와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 4-1로 이겼다. 통계가 두산 향해 웃고 있다. 역대 5판 3선승제 플레이오프에서 1, 2차전 승리 팀 중 88.2%가 한국시리즈에 진출해 왔다.

한국시리즈까지 1승 남았다. 진출 시 6년 연속 한국시리즈다. 두산은 이미 6년 연속 포스트시즌에 진출해 있다. KBO 사상 삼성('97~'08, '10~'15), 해태('86~'94), SK('07~'12) 세 팀이 전부였고, 두산이 그 뒤다. 감독 부임 첫 시즌부터 연속 진출 사례는 김태형 감독이 최초다.

6년 연속 한국시리즈까지 갈 시 김 감독은 이 역시 최초가 될 전망이다. 과거 SK(07~12), 삼성(10~15)이 KBO 역대 최장 기록 보유 팀이고, 이중 단일 감독만으로 진출해 오는 팀은 없었다.

두산은 작년 한국시리즈 4전 전승부터 시작해 올 포스트시즌까지 8연승했다. 포스트시즌에서 8연승은 흔히 볼 수 없는 기록이다. 역대 현대, 그리고 과거 두산이 보유하고 있다. 이 기록 역시 김 감독이 세웠다. 두산은 1승 추가 시 역대 1위 해태와 타이가 될 수 있다. 이 기록 타이와 6년 연속 한국시리즈 진출까지 함께 이룰 수 있다.

역대 포스트시즌 8연승 팀

현대 유니콘스(1998년 對LG KS6~2000년 對두산 KS3)

두산 베어스(2015년 對삼성 KS2~2016년 對NC KS4)

두산 베어스(2019년 對키움 KS1~2020년 對KT PO2)

역대 포스트시즌 9연승 팀

해태 타이거즈(1987년 對OB PO4~1988년 對빙그레 KS3)

kkachi@xportsnews.com / 사진=고척, 김한준, 박지영 기자
法, 중앙지검 청구 윤석열 부인·나경원 압수수색 영장 잇따라 기각
정치적 배경 속 '이성윤 무리한 강제수사' 논란
법조계 신중론 속 중앙지검 "논란 자체 이해 안 돼…수사 방해 수준"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모적 논란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강제수사를 밀어붙인 결과라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는 반면 기밀성이 보장돼야 할 영장 기각 사실이 외부에 노출됐다는 점에서 수사 방해 세력이 존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함께 나오고 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사진=연합뉴스)


잇단 영장 기각에 “성급한 강제수사”…이성윤 지검장 비판 목소리도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정용환)는 지난 9일 윤 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전시기획사인 코바나컨텐츠 사무실과 전시회에 협찬한 기업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전부 기각했다. 법원은 ‘주요 증거들에 대한 임의 제출 가능성이 있고 영장 집행 시 법익 침해가 중대하다’는 이유를 들어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다음 날인 지난 10일에도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이병석)가 청구한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역시 기각된 사실이 함께 알려지면서 이 지검장이 이 사건들에 대해 무리하게 강제수사를 밀어붙인 결과라는 비판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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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강대강(强對强) 대치를 지속하고 있는 윤 총장은 최근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의혹을 두고 강제수사에 돌입해 여권으로부터도 강력한 견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친정부 성향, 추 장관 라인으로 꼽히는 이 지검장이 성과 내기에 급급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반면 이 지검장의 이 같은 행보를 두고 섣불리 “무리한 수사”라고 단정 지어서는 안된다는 법조계 안팎의 지적도 나온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최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법원 역시 최대한 강제수사를 배제하는 방향에서 영장 발부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증거의 임의 제출 가능한 선에서 수사를 좀 더 진행해 보라는 취지로 읽힌다”며 “검찰의 영장 청구서를 보지 않는 한 서울중앙지검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혐의에 대한 소명 역시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 지검장이 성급하게 강제수사에 돌입하려 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수사 방해 수준” 우려 목소리도 만만찮아

오히려 이번 논란을 두고 검찰 수사의 기밀성이 훼손됐다는 지적과 함께 수사 방해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강하게 흘러나온다.

서울중앙지검 한 관계자는 “법원의 말대로 수사 대상자에게 증거를 임의 제출하라고 하면 이들이 증거를 정상적으로 내겠는가”라며 법원의 판단에 의문을 드러낸 뒤 “기각이 되면 보완해서 다시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 기각은 물론 그 취지 자체가 기사화된 것은 누가 흘렸는지 몰라도 도의에 어긋난 것”이라며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특히 이 관계자는 더 나아가 이번 논란에 대해 “수사방해 수준”이라고까지 했다. 그는 “지난 4월 윤 총장 가족과 관련한 수사를 해야 한다는 고발이 있었고, 9월에는 수사를 촉구하며 4만명의 서명이 담긴 진정서까지 제출됐다”며 “이런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불려갈 일”이라고 토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원전 수사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윤 총장 가족 사건 강제수사에 착수해 검찰총장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는 내용의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선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어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 관련 사실 관계를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세무당국으로부터 코바나컨텐츠 관련 과세 자료를 넘겨 받았으며, 향후 재차 압수수색 영장 청구도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궁민관 (kunggija@edaily.co.kr)
"현역 출마 금지 상황은 없어"
경준위는 현역 출마에 부정적…"또다른 보궐 요인 바람직하지 않아"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내년 4월 치러지는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경선과 관련해 "현역 의원 참여를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에서 북항 재개발 현황 보고를 들은 뒤 기자들과 만나 "현역 출마에 대해 근본적으로 금지하는 상황은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에 11일 오후 부산 동구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내 북항 재개발 사업 홍보관을 방문해 사업에 관해 설명 듣고 있다./연합뉴스

김 위원장은 "당에서 후보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대한 룰을 정하고 있고, 이번 주 안으로 결론이 날 것"이라며 "어떤 분이 적합한지는 부산시민 여론을 가급적 많이 참여해서 결론 내려고 한다"고 했다. 이어 "현역 의원도 부산 시장으로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면 같이 경선에 참여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시장후보는) 부산시민이 과연 어떤 분을 원하느냐에 달려있을 것"이라며 "부산에 산적한 일들을 원할하게 계획하고,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걸 준비한 분들이 경선에 참여하고, 시민의 의사가 가장 많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룰이 정해지면 가장 합당한 후보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동남권 신공항 문제에 대해선 "부산 출신 의원들도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서 부산 신공항을 어떻게든 성공을 시켜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정부가 조만간 신공항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면 우리 당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그동안 현역 의원들의 보궐선거 출마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왔다. 다만 현역 의원들의 출마 자체를 막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김종인 위원장은 지난달 8일 김무성 전 의원이 주도하는 '마포포럼' 후 기자들과 만나 "현역이 출마하면 국회의원 선거를 새로 해야 하니 새로운 인물이 나오면 가장 적합하다"고 했다.

김상훈 경선준비위원장도 지난 4일 "부산시장은 현역 의원이 출마를 검토한다면, 당의 의석수 등 사정을 고려해 출마를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 지도부의 생각"이라며 "또 다른 보궐선거 요인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경준위는 또 현역 출마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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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우 기자 minsicht@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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