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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수라 작성일20-09-17 19:57 조회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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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윤다혜 기자 = 중국 동영상 공유 애플리케이션(앱) 틱톡의 매각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중국 외교부가 미국에 차별없는 '공정함'을 촉구했다.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은 틱톡 매각에 있어 시장경제와 공정경쟁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틱톡의 지분 50% 이상을 미국이 소유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틱톡과 오라클이 합의에 아주 근접했다고 들었다"라고 말했지만 이날 입장을 180도 선회해 틱톡의 부분 매각에 대해 "맘에 안든다"고 말했다.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 측은 틱톡의 글로벌 사업 부문 지분 50%를 유지하는 선에서 미국에 틱톡 본사를 세우면 오라클이 기술 파트너로서 일부 지분을 인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에는 받아들였다가 행정부 관리들의 불만에 입장을 바꿨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이와 관련 중국 정부는 바이트댄스가 틱톡 지분을 50%이상 가져간다면 오라클과 제휴를 막지 않을 것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은 분석했다.

중국 정부가 '시장경제'와 '공정'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향후 미국이 틱톡 지분 50% 이상을 고수한다면 매각이 난항에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dahye18@news1.kr
[경향신문]
미국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이 ‘737맥스’ 기종의 결함을 알고도 이를 은폐하고 무리하게 운항허가를 추진했다는 미 의회보고서가 나왔다. 보잉 737맥스 기종은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 추락사고가 발생해 346명이 사망했다.

미 하원교통위원회는 16일(현지시간) 보잉 737맥스 추락사고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737맥스 기종에 적용된 ‘조종특성향상시스템(MCAS)’의 설계에 문제가 있었으나, 보잉은 이 사실을 조종사들과 연방항공청 등에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종특성향상시스템은 난기류 상황에서 비행기가 급강하하는 것을 막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조종특성향상시스템의 결함은 보잉 737맥스 추락 사고의 가장 유력한 원인으로 지목됐다.


보잉 737max 여객기


보잉의 737맥스 기종은 2018년 10월(인도네시아 라이언 에어)과 2019년 3월(에티오피차 항공) 두 차례 추락해, 승객과 승무원 346명이 숨졌다. 이날 교통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보면 당시 조종사들은 기체의 결함을 모른 채 운항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와 로이터 등은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전인 2017년 737 맥스 조종사들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보잉과 연방항공청 모두 묵살했다고 보도했다.

교통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이번 사고는 보잉의 잘못된 기술 예측과 연방항공청의 부실한 관리감독이 결합해 나온 끔찍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피터 드파지오 미 하원 교통위원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의회가 항공업계 안전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로드맵을 구상하고 기업의 책임과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해 이런 참사가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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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잉은 “그동안 발생한 사고와 우리가 한 실수로부터 많은 교훈을 얻었다”고 밝혔다. 연방항공청은 “보고서에서 지적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내부조사를 실시한 뒤 의회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보잉 737맥스 기종은 국내 항공사인 이스타항공이 2018년 국내 항공사 최초로 인수하기도 했다. 2019년 사고 이후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서 737맥스 운항이 중단됐다.

윤기은 기자 energye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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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배효주 기자]

유아와 ITZY가 '엠카운트다운' 1위에 올라 격돌한다.

9월 17일 방송된 Mnet '엠카운트다운'에서는 1위 후보로 유아와 ITZY가 올라 맞대결을 펼친다.

한편 이날 '엠카운트다운'에서는 스트레이키즈와 프로미스나인의 최초 공개 무대 및 문빈&산하(ASTRO)의 유닛 데뷔 무대가 준비되어 있다.

이 밖에 A.C.E, CLC, MCND, 남주, 러블리즈, 비오브유, 빈시트, 세븐어클락, 온리원오브, 원호, 유아, 장우혁, 전지윤, 크래비티, 하은의 무대도 만나볼 수 있다.(사진=Mnet '엠카운트다운' 방송 캡처)

뉴스엔 배효주 hyo@

(서울=뉴스1) 문영광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자신을 향한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에 대해 "딸 가게라고 공짜로 먹나"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추 장관에게 "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기자간담회 등을 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일감 몰아주기, 내구제 거래, 정의와 공정에 반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이에 대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며 "딸 가게라고 공짜로 먹을 수는 없다"고 답했다.

이어 "딸이 직장을 관두고 청년창업을 했지만 권리금과 임대료 등을 감당 못하고 결국 문을 닫았다"며 "기자들과 딸 음식점에서 민생 얘기도 나누면서 격려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이 자리로 돌아가라고 하자 추 장관은 김상희 국회부의장에게 추가 답변 시간을 요구했다.

답변 기회를 얻은 추 장관은 "그 당시 임대료, 권리금 때문에 청년 미래가 암울한 것을 보고 '지대개혁을 해야 한다' 깨달았다"며 "(딸)아이가 느낀 좌절을 보며 정치하는 엄마로서 제도 개선에 힘썼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러한 추 장관 답변에 대해 "앞으로 식당 갈 때는 개인 돈을 쓰라"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송기헌 의원의 대정부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9.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송기헌 의원의 대정부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9.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glory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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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정책학회 세미나
"물가상승분⋅커진 통신시장 감안해야" VS "과거 경매가 반영 위법 소지"
정부⋅통신업계 제시 매출 대비 주파수 부담 국제 비교통계 차이도 커

정부가 5G(5세대) 주파수를 제외한 3G‧LTE 등 기존 주파수의 이용기간이 만료에 따라 11월 말까지 재할당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과거 낙찰가에 맞춘 기존 관행에 따라 약 3조원의 대가를 구상하고 있다. 반면 통신업계는 최대 1조7000억원까지 부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책정한 대가는 5G 신규 주파수보다도 높고, 과거 경매대가를 기준으로 반영하면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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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정책학회가 17일 오후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재할당 정책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학계 전문가들은 주로 통신업계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SK텔레콤 직원들이 SRT 수서역 인근 기지국을 점검하는 모습. /SK텔레콤 제공

먼저 ‘주파수 재할당의 법적 성격 및 바람직한 재할당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 박종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할당 대가 산정 시 과거 경매대가를 반영할 경우 이는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불명확한 규정에 근거한 대가 산정이 돼 위법하게 될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현행 전파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파수 할당대가는 예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납부금과 실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납부금을 합쳐 산정한다. 해당 주파수가 경매로 할당된 적이 있는 경우에는 과거 경매 낙찰가를 반영하게 된다.

이 기준으로 주파수가 재할당되면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국내 이동통신 3사는 각 업체별로 1조원 수준의 대가를 부담한다. 이는 매출 대비 약 7.9% 수준으로, 프랑스 2.65%, 미국 2.26%, 일본 0.73% 등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높다는 게 통신업계의 주장이다.

예상·실제 매출액의 3%를 기준으로 대가를 산정하면 종료된 2G 서비스를 제외하고 총 1조5000억원 규모가 된다는 게 통신업계 추산이다.


박종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보통신정책학회 유튜브 캡처

박 교수는 "주파수 재할당은 도입 취지, 정책적 목표에 비추어 보았을 때 신규할당과 본질적 차이가 있는 제도로서 그에 따라 정부의 재량권 범위도 달라진다"며 "과거 경매대가는 전파법 시행령에서 전파법의 위임 없이 자체적으로 신설한 산정기준으로, 경매대가를 반영하고자 한다면 전파법과 전파법 시행령 정비 가 먼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재할당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 및 재할당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신 교수는 "시장과 기술환경 변화를 반영한 합리적인 할당대가 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할당에 적합한 모델에 따라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산정할 필요가 있다"며 "기술발전으로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광대역폭 주파수의 활용이 가능해지고, 주파수 공급이 많아지면 주파수의 가치는 하락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즉 5G 상용화가 된 현재 3G와 LTE 주파수의 시장가치는 과거 신규할당 당시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신 교수는 "이용가치가 매년 줄어들지만, 고객에게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기 위해 재할당받는 주파수의 가치는, 신규서비스로 매출이 기대되는 5G 주파수 할당대가보다 상당한 수준에서 낮게 산정되는 것이 사회 후생의 증대에 기여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물가 상승분과 커진 이동통신 시장 규모를 고려할때 과거 경매대가가 결코 높은 게 아니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통신사들이 인용한 통계도 오류가 있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지적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 평균 한국 매출액 대비 총 주파수 할당대가 비중은 3.8%, 지난해 기준으로는 7.1%로, 독일(11.7%‧13.7%)‧영국(8.5%, 10.3%)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통신업계 자료와 큰 차이를 보인다.

이에 정부는 주파수 대가 산정 기준도 ‘규범 구체화 규칙 법리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주파수 재할당 등 고도의 전문 기술이 요구되는 행정 행위는 국회 입법이 적기에 변화를 반영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 시행령과 고시에서 해당 부처의 폭넓은 재량권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정보통신정책학회 유튜브 캡처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반드시 과거 경매대가만을 고려할 것인지는 논의할 필요가 있지만, 법적으로 정부에게 대가 산정 방법 선택의 자유가 있다"며 "과거 경매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면 위법하다는 논리에는 오류가 있다"고 말했다.

김태호 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 선임연구원도 "특허 사용료 성격의 과거 경매대가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산정할 때 삼을 수 있는 중요 법적 기준 중 하나"라고 했다. 이경원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 입장에서 볼 때 적정한 주파수 대가를 받는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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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탁 기자 kt87@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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