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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수라 작성일21-01-14 16:17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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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인사 청문회를 앞두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의 측근인 대전시의원 3명이 한꺼번에 시의회의 징계 대상에 올라 주목받고 있다.

14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윤리자문위는 지난해 뇌물수수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종천(서구5)·윤용대(서구4)·채계순(비례) 의원 등 3명에 대한 징계 여부를 조만간 논의할 예정이었다.

법조계와 학계 인사 등 7명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자문위는 이날 예정했던 위원회를 코로나19를 이유로 잠정연기했지만 징계대상이 모두 박 후보자의 최측근이거나 같은 지역을 선거구(대전 서구을)로 두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처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자문위 연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전체 22석 중 21석)이 절대 다수인 시의회가 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 야당에게 공격의 빌미를 주지않기 위해 손을 썼다는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파워볼사이트

시의회는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되는 가운데 자문위원 등 1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회의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이유를 댔다.

그러나 빠른 경우 지난해 9월에 이미 유죄 판결이 내려진 상태여서 시의회의 이번 조치가 지역에서 이른바 ‘힘있는 정치인’으로 통하는 박후보자를 의식한 시간끌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남은 임기중 의원직 상실 요건인 대법원 확정판결이 사실상 불가능한 마당에 의회의 자정기능을 기대해 만든 의원 행동 강령을 심각하게 위반한 의원들 조차 ‘제식구 감싸기’를 하고있다는 것이다.

윤리자문위 회의 소집은 박 후보자와 같은 당 소속인 시의회 의장의 권한이다.

한 의회 관계자는 “박 후보자의 청문회를 앞둔 시점에 윤리자문위를 열어야 할지 의장의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청문회가 끝나고 설 명절이 지나서야 자문위가 열릴 것 같다”고 전했다.

의원들에 대한 징계는 윤리자문위를 거쳐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돼 결정된다. 오는 6월 말까지 한시 운영되는 윤리특위는 지난해에도 두차례에 걸쳐 세 의원에 대한 징계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자문위에 사전 자문을 의뢰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논평을 내고 “3명의 의원을 윤리특위에 회부해야 했음에도 굳이 윤리자문위를 구성한다고 시간을 끌더니 이마저도 뒤로 미루고 있다”고 비난했다.

지난 총선에서 박 후보자의 후원회장을 맡았던 김 의원은 프로축구 대전시티즌 선수 부정 선발에 관여한 혐의(뇌물수수·위력·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제3자 뇌물요구)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1년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박 후보자의 보좌진으로 일하다 2010년부터 3번이나 시의원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박 후보자의 보좌관 출신인 윤 의원은 자신의 팬클럽 등과 간담회 명목으로 식사한 뒤 그 비용을 업무추진비로 지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박 후보자가 비례대표로 영입한 여성단체 출신 채 의원 역시 같은 당 소속이던 김소연 전 시의원을 비하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피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대전=임정재 기자 jjim6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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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기아자동차 본사 건물 외벽에 기아자동차의 새로운 로고가 걸려 있다. 20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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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국민 눈높이? 구실 찾지 말고 대통령 결단해야"

2017년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592억 뇌물' 관련 69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모습. (뉴스1 DB) 2021.1.1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국민의힘은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선고가 나오자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냈다. 개별 정치인들 차원에서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국민과 함께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이제 우리 모두의 과제가 됐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제1 야당으로서 민주주의와 법질서를 바로 세우며 국민 통합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 통합'을 언급해 박 전 대통령 사면을 간접 촉구한 게 아니냐는 풀이가 나온다.

유승민 전 의원은 보다 분명하게 "문재인 대통령은 사면을 결단해야 한다"며 "'당사자의 반성'을 요구하는 여권과 지지자들의 협량에 대통령은 휘둘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유 전 의원은 "사법적 결정을 넘어서 더 큰 대의가 있을 때 대통령은 사면이라는 고도의 정치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전직 대통령 사면을 두고 가식적인 정치 쇼도 하지 않기를 바란다. 국민 눈높이라는 구실을 찾지도 말고, 선거에 이용할 생각도 하지 말라"고 덧붙였다.파워볼사이트

김기현 의원도 페이스북 글에서 "더이상 국민을 갈기갈기 찢는 분열의 리더십이 아니라 통합의 리더십이 절실하다"며 "국가 품격 차원에서 보더라도 정치보복이 계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더 늦기 전에 문재인 정권하에서 끝없이 증폭된 분열과 증오의 정치를 이제는 청산하도록 조건 없는 사면 결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은 홍경희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또다시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가는 불행한 역사가 반복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국민의당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지난날의 갈등과 분열을 봉합해 미래로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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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운전면허증(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사업을 위해 임시허가를 받은 5개 업체의 서비스가 제도적 문제로 지연되고 있다. 서비스 지연 원인을 두고 이동통신사와 후발업체, 경찰청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임시허가를 받은 한국정보인증, 네이버, 카카오, 아이콘루프, 신한카드 가운데 일부 업체가 개발을 마치고도 아직 서비스를 출시하지 못했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2년 전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를 통과해 임시허가가 난 서비스다. 기존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운전면허증을 모바일 인증 플랫폼에 올릴 수 있게 하는 등 이용자 편의를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5개사에 앞서 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지난 2019년 9월 임시허가를 획득했다. 이통 3사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이 보유한 운전면허 서버와 연동하기 위한 시스템을 공동 구축, 지난해 7월 오픈했다.


이통3사가 패스 앱을 기반으로 제공 중인 모바일 운전면허증. SK텔레콤 홈페이지

문제는 신규 사업자가 참여하면서 불거졌다. 신규사가 서비스를 경찰청 운전면허 서버와 연동하려면 기존 시스템(이통 3사 시스템)을 이용하라는 임시허가 조건이 있다. 경찰청은 시스템 과부하, 오용 가능성 등을 우려해 후발업체에 이통 3사가 앞서 구축해 놓은 시스템을 '통합검증시스템'으로 규정하고 이를 이용할 것을 명시했다.

경찰청 교통기획과 운전면허계 관계자는 “운전면허 소지자 4000만명이 포함된 시스템인 만큼 장애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통 3사가 구축한 시스템을 쓰라는 것”이라면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수요가 민간에서 제기된 만큼 경찰청에서 별도 예산을 투입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후발업체는 이통 3사의 통합검증시스템을 써야 한다는 규정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업체 관계자는 “이통 3사가 시스템 이용료로 수억원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면서 “해당 비용에 명확한 근거도 없으며, 이 규정대로라면 후발업체의 시장 진입은 어려운 구조”라고 하소연했다.

이 관계자는 “통합검증시스템을 운영하는 이통 3사 역시 시장 경쟁자”라면서 “신규 업체 5개사의 서비스 출시가 지연되는 동안 이통 3사 서비스 가입자는 계속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이통 3사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가입자 등 자사 서비스 현황이 경쟁사에 그대로 노출될 가능성도 있다”면서 “별도 시스템 구축 방안은 경찰청에서 선을 그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용자 편의 제고를 목표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임시허가를 받았는데 통합검증서비스 갈등으로 서비스 출시가 미뤄지고 있다”면서 “합의가 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통 3사도 자체 자원으로 구축한 시스템을 다른 업체에 개방하는 것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비용 청구는 시스템 운영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경찰청 등 정부가 공익을 위해 시스템을 열어 주라고 요청해 온 것”이라면서 “이통 3사가 모바일 운전면허증 허브가 돼 생태계를 확장하라는 것이지 독과점 등 이익 편취와는 무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현재로선 신규 업체 5개사가 임시허가 조건에 따라 이통 3사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통합검증시스템 이용료 등 견적 산출에 관한 최종 합의가 이뤄져야 후발 업체들의 신규 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오다인기자 ohda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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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역 해제조치, 19일 관보에 게시된 이후 시행


서욱 국방부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오는 19일부터 여의도 면적의 35배에 달하는 땅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이 중 제한보호구역은 일정 높이 이하 건축 또는 개발 등이 가능한 터라 이번 해제 조치가 지역사회에 활기를 불어넣을지 주목된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2.0 과제인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계획’에 따라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등 군사시설 보호구역 1억67만4284㎡를 해제한다고 14일 밝혔다. 여의도 면적의 34.7배에 해당하는 크기이며 작년(7709만6121㎡)보다 31% 증가한 규모다. 이번 보호구역 해제조치는 19일 관보에 게시된 이후 시행된다.

해제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통제보호구역 9만7788㎡ △제한보호구역 1491만6959㎡ △비행안전구역 8565만9537㎡ 등이다.

해제되는 지역과 별도로 통제보호구역 132만8441㎡는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되나 제한보호구역에서는 군과 협의를 통해 가능하다.

국방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하기가 어려운 6442만4212㎡(여의도 면적의 22.2배)에 대해서는 ‘개발 등에 대한 군과의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군사시설 보호구역이지만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 또는 개발 등은 군과의 협의 없이도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인허가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국방부 제공
국방부는 이번 해제 면적의 88%는 △작전계획 변경으로 용도 폐기된 기지와 시설 △부대 개편으로 철거 또는 이전된 기지와 시설 △무기체계 변화 등을 이유로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또 나머지 12%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군작전상 필수적인 지역을 제외하고 해제했다고 설명했다.파워사다리

국방부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고 국민들로부터 지지받는 군이 될 수 있도록,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호구역을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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